합의·보상

버스가 완전히 선 뒤 뒷문 계단에서 헛디뎌 다쳤으면 승객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뒷문 계단을 내려서다 스스로 중심을 잃은 사고에는 승객에 대한 자배법상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사고가 버스의 「운행으로」 일어났을 때만 생기는데, 대법원은 정차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사고를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버스회사의 운송계약상 책임을 따질 수 있도록 계단 상태와 기사의 조치를 기록해 두십시오.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버스회사에 청구할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 승객은 운송계약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2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목적지 정류장에서 뒷문 출구 맨 앞에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고 뒷문이 열리자 계단을 밟고 내려서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쳤습니다. 당시 버스 안 승객은 많지 않았고,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합쳐 650만원 정도였습니다. H씨는 승객은 운전자 잘못이 없어도 보상받는다고 들었다며 버스회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객은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배상받는다는데 맞나요?

사고가 운행으로 일어났다면 맞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만 면책을 인정합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다친 것은 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가요?

버스의 움직임이나 장치가 넘어짐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은 운행자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만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은 이 기준에 따라,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버스의 열린 문으로 내리던 승객이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승객이 적어 밀리지 않았고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문이 열렸다면, 이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내리는 도중 버스가 출발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배법이 안 되면 버스회사 책임은 전혀 없나요?

운송계약상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여객 운송인은 자기나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승객이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을 버스회사가 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하차 중 스스로 넘어진 사고가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해당하는지와 버스회사가 계단 관리에 주의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사가 정류장 턱에서 멀리 세웠거나 계단 결함을 방치한 사정이 있으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운행자의 책임은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에 따릅니다.

버스 뒷문 하차 사고 청구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계단 상태, 물기, 조명, 정류장 턱 간격을 찍습니다. 버스회사의 주의 여부를 따지는 자료입니다.
• 영상 보존 요청 - 버스회사에 차내외 블랙박스 보존을 요청합니다. 정차 상태와 문 작동을 확인합니다.
• 목격자 확보 - 함께 탄 승객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기사의 조치와 넘어진 경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휴업으로 줄어든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버스 움직임이 원인이면 자배법, 아니면 운송계약상 책임과 민법상 책임으로 청구합니다. 근거마다 증명책임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단 설비에 결함이 있었거나 기사가 문을 너무 일찍 연 사정이 있으면 영상과 차량 점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운송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객 무과실책임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고가 버스의 운행으로 일어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는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 합니다. 급정거로 넘어졌거나 문이 닫히며 다친 경우가 대표적이고, 완전히 선 버스에서 스스로 넘어진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운행 중 사고와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운행 중 사고는 버스를 쓰고 있는 동안 일어난 사고 전부이고,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그중 버스의 움직임이나 장치 사용이 원인이 된 사고입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은 운행자가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만 자배법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 운송계약상 책임은 무엇이 유리한가요?
  증명책임이 버스회사에 있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148조 제1항은 운송인이 자기나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받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승객이 기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보다 청구하는 쪽에 부담이 적습니다.
• 하차 중 사고도 운송으로 인한 손해인가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하차는 운송 과정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버스회사는 스스로 넘어진 사고는 운송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48조 제1항을 근거로 청구할 때는 계단 상태나 정차 위치처럼 운송인의 관리 영역과 연결되는 사정을 함께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기사 과실이 있으면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3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운행자의 책임은 민법에 따르고, 기사가 정류장 턱과 먼 곳에 세웠거나 하차를 재촉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은 청구하는 승객이 증명해야 합니다.
• 버스 안에 승객이 적었던 것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승객이 많아 밀려서 넘어졌다면 기사가 승하차 질서를 관리했는지가 문제 되지만, 승객이 적었다면 버스 쪽 원인을 찾기 어려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93다59595 판결 사안도 승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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