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제 차에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과속하다 사고가 나면 저도 과실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리운전 회사와 계약해 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차 주인은 단순한 동승자여서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운전을 맡긴 사람은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회사와 공유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 동승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리운전 회사 이름과 그 회사가 가입한 보험부터 확인하십시오.

과속하는 줄 알면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회식 뒤 자기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 회사에 기사를 요청했습니다. 회사 소속 기사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넘어 시속 115km로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뒷좌석에 탄 A씨는 허리를 다쳐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A씨도 과속을 알면서 말리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고 과실상계를 당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대리운전 회사에는 운행자 책임을, 운전한 대리기사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대리운전 회사는 유상 계약에 따라 직원인 기사를 통해 차를 운행했으므로 그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린 운행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하도록 정하고, 피해자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회사 직원이라면 회사는 사용자책임도 집니다. 대리기사 개인은 과속으로 사고를 낸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회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주인이 운행자로 취급되지는 않나요?

대리운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차에 운행자가 여럿이면 다친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자신이 보호받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은 대리운전 회사와 약정을 맺은 사람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회사와 공유한다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동승자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도 대리기사와의 내부관계에서 동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과속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으면 과실상계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고 위험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시속 115km로 달린 정도라면 이런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음주 사실을 알면서 맡겼거나 곡예 운전을 계속하는데도 그대로 탔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띠 미착용은 동승자 자신의 과실로 손해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에 관여했는지와는 별개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원안 판결에서도 보험회사가 안전띠 미착용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를 주장하면 근거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대리운전 과속 사고 동승 피해 대응 순서

• 호출과 결제 기록 보존 - 대리운전 앱 호출 내역, 결제 영수증, 기사 정보를 캡처합니다. 운행을 맡긴 회사와 기사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경찰 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과속 정도와 사고 경위를 보여 줍니다.
• 회사 보험 확인 - 대리운전 회사에 대리운전자 보험의 회사와 증권번호를 요구합니다. 실제 보상 청구의 상대가 됩니다.
• 치료와 손해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증명을 모읍니다. 일실수입과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과실 주장 대응 - 보험회사가 동승자 과실을 주장하면 근거를 요구하고 판례를 들어 다툽니다. 합의가 안 되면 회사와 기사를 상대로 소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기사가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중개만 받은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나요?
  대리운전 중 사고라면 대리운전 회사가 운행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회사 보험이 없거나 보상 범위가 부족할 때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를 검토합니다. 본인 보험을 먼저 쓰면 할증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 대리기사가 음주 상태였다면 과실이 달라지나요?
  기사의 음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운전을 맡겼다면 동승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사고 위험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안전운전을 요구할 주의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대리기사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과속으로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는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기사와 회사에 함께 청구합니다. 회사와 기사는 피해자에게 연대해 배상합니다.
• 회사가 기사는 개인 사업자라며 책임을 부인하면요?
  회사가 기사를 배정하고 요금을 받아 대리운전을 제공했다면 회사를 운행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계약 명칭보다 회사가 기사의 운행을 지휘·감독했는지, 요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봅니다. 앱 호출 화면과 결제 영수증에 회사명이 표시됐는지 확인하십시오.
• 동승자로서 받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치료비, 치료 기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래 수입 감소분,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과실상계를 당하지 않으면 이 손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안전띠 미착용처럼 본인 잘못이 증명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합의가 늦어지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가 길어져 합의를 미루더라도 3년이 가까워지면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온 경우에도 시효 계산은 따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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