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어릴 때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16년 만에 알았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후유장해라면 16년이 지났어도 장해가 판명된 때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 생기거나 커진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알았다고 보고, 10년 기간도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셉니다. 지금은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일과 예전 합의서를 확인하십시오.

사고 직후 소액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뒤늦게 드러난 후유장해까지 모두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10년 두 살 때 무보험 승용차에 치여 왼쪽 발을 다쳤고, 가해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어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만 받고 합의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6년 3월, 발 모양이 달라 병원에 갔다가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16년 전 사고라 청구가 늦었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가 16년 전이면 시효가 끝나지 않았나요?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두 기간 모두 기산점을 형식적으로 사고일로 보지 않습니다.

「손해를 안 날」은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입니다. 사고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새로운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 밖으로 커졌다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새 손해를 안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3년이 진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6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10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가해행위와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면 「불법행위를 한 날」은 잠재적으로만 있던 손해가 현실화된 때로 봅니다.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인 것이 된 때부터 10년을 셉니다.

대법원은 만 2세 무렵 성장판을 다친 아이가 뼈 성장이 끝날 때까지 변형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찰을 받고서야 후유장해의 잔존과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된 사건에서 그 무렵을 기산점으로 봤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그때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한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금액, 당시 진단 내용, 성장판 손상 가능성을 설명 들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합의서 원본과 당시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피해자 쪽은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라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손해를 언제 알았는지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후유장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후유장해 진단서와 성장판 손상 소견을 받습니다. 발급일이 새로운 3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기록 수집 - 사고 당시 진료기록, 경찰 기록, 합의서를 모읍니다. 예견 가능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가해자 재산 조사 - 가해자의 현재 주소와 재산을 확인합니다. 무보험 차량이었다면 정부보장사업 청구 가능성도 봅니다.
• 신체감정 준비 -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으로 장해율과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를 미리 받아 둡니다.
• 소 제기 - 판명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냅니다. 소장을 낸 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 문구가 넓거나 사고 기록이 폐기돼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면 합의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6년 전 사고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예견할 수 없던 후유장해라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은 만 2세 때 성장판을 다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찰을 받고서야 후유장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무렵을 기산점으로 봤습니다. 사고일이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 10년 시효는 사고일부터 아닌가요?
  손해가 늦게 현실화되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은 가해행위와 현실적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을 잠재적 손해가 현실화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장이 끝나야 결과가 나오는 손상이 대표적입니다.
• 사고 때 합의했는데 또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라면 합의의 효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금액이 치료비와 소액 위자료 수준이었는지, 당시 성장판 손상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합의서 원본과 당시 진단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아이가 미성년자면 누가 알았어야 하나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진단 결과를 들은 날부터 3년이 진행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멈추는 것은 성적 침해 피해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 언제 알았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증명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1518 판결은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새로 생긴 경우 피해자가 그 손해를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예견할 수 없던 손해라는 사정과 인과관계를 증명합니다.
•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하고 재산에 집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고 무보험 차량이었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사업 청구에도 3년 시효가 있으므로 판명 시점부터 서둘러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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