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바람 빠진 채 세워 둔 오토바이에 아이가 깔리면 운행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달리지 않고 세워 둔 오토바이라도 주차·관리 잘못으로 아이가 깔렸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운행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대법원도 바퀴 바람이 빠진 오토바이를 골목에 방치한 사고를 보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오토바이 사진과 방치 기간을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린 채 달리고 있었는지를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워 두고 관리하던 상태도 운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여섯 살 아이는 2025년 봄 집 앞 골목에서 놀다가 이웃이 세워 둔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크게 다쳐 끝내 숨졌습니다. 오토바이는 앞·뒤 바퀴 바람이 빠진 채 몇 달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소유자는 가끔 시동만 걸어 두었습니다. 보험사는 달리던 중이 아니었으니 운행 사고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워 둔 오토바이도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차해 두고 관리하는 상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오토바이도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이륜자동차라면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앞·뒤 바퀴 바람이 빠져 차체가 낮아지고 받침대 위에서 거의 수직으로 선 오토바이를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에 그대로 두고 매일 시동만 걸어 준 사안에서, 아이가 올라탔다가 깔려 숨진 사고를 소유자가 주차할 때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해 생긴 사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인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자기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소유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피해자가 소유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생기고, 소유자가 면책되려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 구조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올라탔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기보다는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 요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위험을 판단할 능력이 낮고, 소유자는 아이들이 노는 골목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청구가 어렵다고 보이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나 유족은 소유자를 거치지 않고 그 오토바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이고,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이 정한 이 한도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부분입니다. 소유자가 임의보험(대인배상Ⅱ)에도 들었다면 그 약관에 따라 한도를 넘는 손해도 청구할 수 있으니 보험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사고 해당 여부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오토바이 바퀴 상태, 받침대 위치, 골목 폭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사고 직후 치워지기 전에 해야 방치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방치 기간 확인 - 이웃 진술, 주변 CCTV, 소유자의 시동 습관을 확인합니다. 오래 방치했을수록 관리상 주의 소홀이 드러납니다.
• 보험 가입 조회 - 오토바이 번호로 책임보험 가입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가입이 없으면 정부 보장사업 청구를 검토합니다.
• 직접 청구 -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서와 진단서·사망진단서를 붙여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거절 사유는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소송 제기 - 보험사가 운행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을 유지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청구권이 3년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토바이가 번호판 없이 폐차 직전 상태였거나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뀐 경우에는 등록원부와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보나요?
  시동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말하고, 이륜자동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운행 역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시동이 꺼진 채 세워 둔 상태라도 관리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스스로 올라탔으면 소유자는 면책되나요?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가 면책되려면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바퀴 바람이 빠진 채 방치했다면 첫 요건부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보험사가 운행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했어요.
  거절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바퀴 바람이 빠진 오토바이를 골목에 방치하다 아이가 깔려 숨진 사고를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사고로 보고 보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보험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십시오.
• 책임보험 사망 보험금은 얼마까지인가요?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입니다. 손해액이 2천만원에 못 미치면 2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한도이고, 소유자가 임의보험에도 가입했다면 그 약관에 따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운행자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생기므로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편이 지급 능력 면에서 확실하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소유자에게 함께 청구합니다.
•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유자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도 따로 가능합니다.
•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3년 시효입니다.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보통 사고 날부터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되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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