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고등학생이면 본인은 책임이 없나요?

있습니다. 16세 고등학생은 보통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도 만 16세 고1 학생의 책임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 소유자에게 함께 청구합니다.

부모 책임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부모가 무면허 운전을 막도록 감독하지 않은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평소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다는 진술, 사진, 단속 기록이 있으면 부모가 위험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빌려준 적이 없다는데요?

직접 빌려주지 않았어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아들에게 사용을 승낙했고 가해 학생이 그 아들에게서 빌려 탄 사안에서 소유자의 운행 지배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와 부모 등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책임보험과 보장사업의 후유장애 한도는 1급 1억5천만원부터 14급 1천만원까지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가 둘 이상이면 중한 장애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제 과실도 따지나요?

따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 쪽 과실을 참작합니다. 보행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 수 있지만, 무면허 과속 운전의 과실이 훨씬 크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사업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부 보장사업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와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후유장애 판정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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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16세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나를 다치게 하면 그 부모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6세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부모가 무면허 운전을 막지 못한 감독 소홀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만 16세 고1 학생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에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가해 학생의 무면허 사실과 평소 오토바이를 몰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가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후유장애 진단을 기다리더라도 사고일부터 기한을 관리하십시오.

가해 학생에게 재산이 없다고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와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각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봄 동네 이면도로를 걷다가 과속으로 달려온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에 장해가 남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한 학생은 16세 고등학교 1학년으로 면허가 없었고, 친구 아버지의 125cc 오토바이를 친구에게서 빌려 탄 것이었습니다. 학생과 오토바이 주인에게는 치료비 4,000만원을 감당할 재산이 없었지만 학생의 부모는 재산이 넉넉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손해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자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만 16세 고1 학생이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으므로 부모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지 못하게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평소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다는 사정, 부모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감독 소홀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친구와 이웃의 진술, 학생의 SNS 사진이 자료가 됩니다.

오토바이를 빌려준 소유자도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해야 하는데, 소유자가 가족에게 오토바이 사용을 허락했고 그 가족이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소유자의 운행 지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오토바이 소유자가 평소 아들에게 사용을 승낙했고, 가해 학생이 그 아들에게서 빌려 몰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 소유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행에 주의를 다했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보험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1급 1억5천만원부터 14급 1천만원까지 등급별 한도를 둡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 학생, 부모, 소유자에게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러 사람의 책임이 인정되면 각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재산이 있는 부모를 피고에 넣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무면허 미성년 오토바이 사고 대응 순서

가해자 특정 - 경찰 사고 기록으로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과 무면허 사실을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 기록은 민사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소유자 확인 - 오토바이 등록원부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을 조회합니다.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을 청구합니다.
감독 소홀 자료 수집 - 가해 학생이 평소 오토바이를 몰았는지 보여 주는 진술과 사진을 모읍니다. 부모 책임의 핵심 증거입니다.
손해 확정 - 치료가 끝나면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장해 등급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공동 피고 소송 - 가해 학생, 부모, 소유자를 함께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학생이 부모와 떨어져 살며 스스로 생계를 꾸렸거나 오토바이를 훔쳐 몰았다면 감독 관계와 운행 지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운전자가 미성년자이고 돈이 없으면 배상받을 길이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무면허 운전을 막지 못한 부모에게 감독 소홀 책임을, 오토바이를 빌려준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셋으로 늘어납니다.

부모 책임은 결국 가해 학생이 평소 오토바이를 몰았다는 기록에서 나옵니다. 친구들의 진술, SNS에 올린 주행 사진, 이전 단속 기록이 사고 전부터 부모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보여 줍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사고 직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형사 절차의 기록도 쓸모가 큽니다. 무면허운전과 과속 사실이 담긴 수사 기록은 가해 학생의 과실과 부모의 감독 소홀을 함께 뒷받침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이 있는 부모를 상대로 강제집행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사고 기록·진단서와 후유장애 진단서·오토바이 등록원부를 준비해 주시면, 부모의 감독 책임 인정 가능성·소유자의 운행자 책임·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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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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