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번호를 모르는 차에 치여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경찰 신고 없이 치렀어도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에 치여 숨졌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 신고 없이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목격자 진술과 사고 흔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지금은 늦었더라도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목격한 마을 주민의 진술을 받아 두십시오.

사고 당시 사망진단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 사실과 사고 경위를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A씨의 아버지는 2026년 6월 마을 앞 도로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황이 없던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도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받지도 않고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사망신고를 한 뒤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이웃에게서 가해자를 몰라도 나라에서 보상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청구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 차량을 모르면 누가 보상하나요?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보상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사망 보상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액을 받습니다.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실제 손해 전액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과실상계도 합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판결은 뺑소니 사고 보상금은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 지급한다며, 장례비와 위자료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청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상 업무를 보험회사, 보험 관련 단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실제 접수는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 창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청구할 때는 보통 청구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인과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라는 경찰 확인 자료를 냅니다.

사망진단서와 경찰 확인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늦었더라도 경찰에 사고를 신고해 조사를 받고,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흔적으로 뺑소니 사고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에 쓴 자료, 장례 당시 사진, 마을 주민의 진술서가 보충 자료가 됩니다. 보험회사가 증빙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쪽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때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사실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뒤늦게 가해자를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보상한 뒤 가해자가 밝혀지면 정부는 보상한 금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유족은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를 가해자나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망 보장사업 청구 대응 순서

• 경찰 신고 - 사고 장소와 일시, 목격자를 알려 뒤늦게라도 신고합니다. 보유자 불명 사고 확인 자료를 받는 출발점입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 사고를 보거나 직후 현장을 본 주민의 진술서를 받습니다. 사망 원인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사망 증명 서류 정리 - 사망신고 서류, 기본증명서, 장례 기록을 모읍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없을 때 보충 자료가 됩니다.
• 보장사업 청구 -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에 청구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거절 시 소송 - 지급을 거절하면 위탁받은 쪽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증인 신문으로 사고 사실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장소 근처에 CCTV나 차량 블랙박스가 있을 수 있다면 가해 차량을 찾는 수사가 먼저이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유족의 손해배상과 보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장사업 보상금은 누가 받나요?
  숨진 분의 상속인인 유족이 청구합니다. 보상금에는 숨진 분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장례비 등이 포함되고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청구할 때는 청구인과 숨진 분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부상만 입은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보상됩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로 부상한 경우에도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며, 부상 한도는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에서도 과실상계를 하나요?
  합니다. 보장사업 보상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므로 숨진 분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법원은 장례비와 위자료 부분에도 약관 기준에 따른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보장사업 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고,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청구서를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무보험 차량에 치였을 때도 같은 제도인가요?
  가해 차량은 알지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보장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상한 뒤 무보험 차량의 보유자에게 구상합니다.
• 나중에 가해자가 잡히면 보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보상한 금액 한도에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유족은 보상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손해를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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