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뺑소니로 다쳤는데 가해자를 못 찾으면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뺑소니처럼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사고로 다쳤다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와 무보험 자동차 사고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경찰 사고 접수 번호와 진단서를 확보하고 사고일부터 3년의 청구 기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가해자를 찾을 때까지 보상 청구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 보장사업의 보상 사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5년 새벽 골목길을 걷다 뒤에서 온 차에 치여 다리뼈가 부러졌지만, 차는 그대로 달아났고 주변 CCTV로도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V씨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뺑소니로 다쳤는데 가해자를 못 찾으면 정부가 보상하나요?

네, 정부가 보상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입니다.

같은 조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로 사고를 당한 경우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다친 경우도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무보험 차량에 치였는데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어디에 청구하고 얼마까지 받나요?

보장사업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고, 실제 청구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 등에 합니다.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와 같아서, 부상은 상해급수별 한도 안에서, 사망은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보상받습니다.

보상금 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있더라도 보상금이 압류로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도 치료비와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사업을 맡은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상 조항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에 대한 공단의 구상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당시 판결이 해석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현행법 제58조 제1항으로 옮겨졌고,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문언은 같습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잡히면 공단은 가해자 본인에게는 구상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정부 보장사업 청구 대응 순서

• 사고 신고 -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건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증거 확보 -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CCTV 위치를 기록합니다. 가해 차량이 나중에 확인될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 치료와 진단 -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을 받습니다. 상해급수와 보상 한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보상금 청구 -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 등에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가해자 확인 뒤 정리 - 가해자가 잡히면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 대한 청구를 검토합니다. 보장사업으로 받은 금액과의 정산 관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차량이 나중에 확인되었거나 산재보험 급여가 함께 지급된 사건은 지급 내역과 수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와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보험 차에 치였을 때도 정부 보상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제도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앞차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다쳤어요.
  보유자를 알 수 없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그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낙하 경위를 확보해 두면 됩니다.
• 보상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까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사망 1억5천만원의 범위, 부상은 별표 1의 상해급수별 한도, 후유장애는 별표 2의 한도로 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를 찾아 청구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이 제게 돌려달라고 하나요?
  뺑소니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공단이 피해자에게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다79521 판결은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이 공단의 구상 대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확인되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제1항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른 빚이 있더라도 보상금 청구권 자체는 보호되므로 치료비와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3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 수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치료 중이라도 먼저 청구서를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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