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음주·무면허인 줄 알고 함께 탔다가 사망했으면 운전자 쪽에 배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운전자가 술에 취했고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함께 탔다는 사정만으로 동승자가 배상을 못 받는 공동운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동승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으로 보되, 그 잘못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에서 줄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운전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와 차량 보험 가입 내역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유족이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은 배상액을 얼마나 줄일지에 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들은 2024년 10월 밤 친구 4명과 술을 마신 뒤, 차 주인인 친구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는 승합차에 올라 2차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옹벽을 들이받았고, 운전자와 C씨의 아들을 포함한 동승자들이 숨졌습니다. 동승자들은 안전띠도 매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가족은 「같이 마시고 가자고 한 사람들이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도 자배법상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동승자가 이 「다른 사람」에서 빠지려면 그 자신이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공동운행자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은 함께 술을 마시려고 차량 소유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승자를 공동운행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했다면 소유자가 자동차보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동승자가 차 키를 넘겨받았거나 운행 목적과 경로를 스스로 정했다면 공동운행자로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둡니다.

동승자의 잘못은 배상액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운전자가 만취했고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탄 사정과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위 92다2530 판결 사안에서는 동승자들의 과실을 50%로 본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동승 경위와 안전띠 착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운전자가 숨졌으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운전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운전자 가족은 상속분만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상속인 개인 재산에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 운전에 대해 약관상 사고부담금이나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보험사의 운전자 측 구상은 따로 따지는 경우가 많으니 약관을 확인합니다.

음주 무면허 차량 동승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을 받습니다. 운전자의 음주·무면허 사실을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 동승 경위 정리 - 누가 차를 몰자고 했는지, 차 키는 누가 갖고 있었는지 적습니다. 공동운행자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상속인 확인 - 운전자의 상속인과 상속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포기하면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사 직접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과실 비율 대비 - 안전띠 착용 여부와 음주 사실을 안 정도를 정리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을 좁히는 데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승자가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 운행을 사실상 주도한 사정이 있으면 공동운행자 해당 여부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속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운행자면 왜 배상을 못 받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의 책임을 정합니다. 동승자 자신이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공동운행자라면 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자배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쪽은 동승자가 공동운행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이 술 마시자고 한 것만으로 공동운행자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은 함께 술을 마시려고 차량 소유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동승자가 차량 키를 관리했거나 운행을 사실상 지배했다는 사정이 더 있어야 공동운행자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안전띠를 안 맸으면 과실이 더 커지나요?
  커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92다2530 판결 사안에서도 만취 사실을 알면서 탄 것과 안전띠 미착용을 함께 고려해 동승자 과실을 50%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운전자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끝인가요?
  상속인 개인에게 받기는 어려워지지만 끝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면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사고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무면허·음주면 보험사도 책임을 안 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무면허·음주 운전에 관한 약관 조항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운전자 측에 사고부담금을 구하는 형태로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고 당시 약관 문언을 확인해 정합니다.
• 운전자 본인이 숨졌으면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가 숨지면 운전자에 대한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 금지와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위반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운전자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수사기관의 사고 기록과 혈중알코올농도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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