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건널목에서 제 차가 열차와 부딪히자 옆에 있던 사람이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제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내 차가 그 사람과 직접 부딪히지 않았어도 열차 충돌 사고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 과실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다 열차와 충돌한 차 옆에서 기다리던 자전거 이용자가 놀라 넘어진 사안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널목 진입 전 일시정지를 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해 두십시오.

직접 부딪히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사고와 부상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은 사안마다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시골길 철길건널목을 지나면서 건널목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다가 지나가던 열차의 옆면과 부딪혔습니다. A씨의 차는 열차에 끌려가다 튕겨 나갔고, 그 옆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B씨가 충돌 소리에 놀라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A씨는 B씨와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왜 B씨의 부상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은 사람이 다쳐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운전자의 과실로 난 사고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차와 직접 부딪히지 않았어도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다 열차와 충돌해 20여 미터 끌려가며 튕겨 나갔고, 그 차 옆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놀라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 사안처럼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큰 충돌을 겪고 넘어진 경우는 운전 과실이 만든 위험이 그대로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건널목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으로 끝나나요?

건널목 통과 방법을 어겨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끝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을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특례에서 빠집니다. 원안은 인과관계만 다루었지만,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다 난 사고라면 이 부분이 처벌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철길건널목은 어떻게 건너야 하나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한지 확인한 뒤 통과해야 하고,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만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할 때,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에는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건널목 안에서 차가 고장 나면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널목 충돌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보관 - 블랙박스 영상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일시정지 여부와 차단기·경보기 작동 상태를 보여 줍니다.
• 건널목 시설 확인 - 차단기, 경보기, 신호기의 설치와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설 고장이 있었다면 과실 판단에 반영됩니다.
• 피해자 위치 정리 - 다친 사람이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넘어졌는지 정리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입니다.
• 피해자 합의 - 진단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12대 중과실이면 처벌을 막지 못해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건널목 진입 전 무엇을 확인했는지 진술 전에 정리합니다. 통과 방법 위반 여부가 여기서 다투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널목 차단기가 고장 나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영상과 철도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와 안 부딪혔는데 다쳤다고 하면 책임이 있나요?
  운전 과실로 난 사고 때문에 다쳤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은 열차와 충돌한 차와 직접 부딪히지 않고 놀라 넘어진 피해자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과 상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 인과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운전 과실이 만든 위험이 그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사고 현장과의 거리,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행동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건널목 앞에서는 꼭 멈춰야 하나요?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면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도록 정하고,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만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건널목 사고는 12대 중과실인가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사고라면 12대 중과실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5호는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므로,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차단기가 올라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차단기가 올라가 있고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다면 진입 금지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일시정지·안전 확인 의무는 신호기 등의 신호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남습니다. 차단기 고장이 있었다면 운전자 과실을 줄이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건널목 안에서 차가 멈추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3항이 이 의무를 정하고 있어, 차를 빼내려고 차 안에 머무르기보다 대피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