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건 유족이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급발진 사고로 제조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고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이나 운전 경력만으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제조사에 맞서려면 차량의 어느 부품이 어떻게 고장 났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는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2024년 어머니가 운전하고 아버지가 조수석에 탄 수입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나들목 부근에서 갑자기 속도가 붙은 차가 갓길을 질주한 끝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두 분 모두 사망했습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는 차가 굉음을 내며 시속 200km 가까이 달리는 모습이 찍혔지만 제동등은 켜져 있지 않았고, 차는 사고 직후 불에 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운전 경력이 길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없었습니다. A씨는 수입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건 유족이 증명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결함이 추정되려면 사고가 운전자가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급발진 사고에서는 그 내용이 곧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다는 사정입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은 이 증명책임이 결함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달 조작을 보여 주는 영상이나 기록이 없으면 간접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비정상 주행, 사고 직전의 정상 주행, 운전자의 건강과 경력은 사고가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뿐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결함 추정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18. 4. 19. 이후 공급된 제조물에는 결함 추정 규정이 직접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났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겼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판결 사안은 이 규정 시행 전의 판례 법리로 판단됐지만, 대법원은 두 기준을 같은 취지로 보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도 첫 요건인 정상 사용 상태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급발진 사고에서 페달 오조작 여부가 다툼의 중심이 되는 구조는 같습니다.

급발진 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원인 조사가 길어지더라도 3년 기한은 따로 계산되므로 소 제기 시점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수입사와 판매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유족은 수입사를 주위적 피고로, 다른 회사들을 예비적 피고로 함께 소송했습니다. 이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법원이 모든 피고에 대한 청구를 함께 판단해야 하고, 한 피고만 상고해도 나머지 피고 부분까지 상급심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도 수입사 패소 부분과 함께 나머지 피고들 부분까지 파기해 돌려보냈으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급발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차량 보존 - 사고 차량을 폐차하지 말고 보관 장소를 정합니다. 감정이 필요할 때 차량 자체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 영상·기록 확보 - 차량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 자료, 주변 차량과 도로 CCTV 영상을 모읍니다. 보존 기간이 짧은 영상은 사고 직후 바로 요청해야 남습니다.
• 페달 조작 정황 정리 - 제동등 점등 여부, 급가속이 시작된 지점과 속도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간접사실의 뼈대가 됩니다.
• 동종 차량 이력 조사 - 같은 차종의 리콜, 결함 신고, 사고 전 이상 증상을 확인합니다. 결함을 의심할 사정으로 쓰입니다.
• 피고와 기한 확정 - 제조사, 수입사, 판매사 중 책임 주체를 정하고 3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면 예비적 피고로 함께 묶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이 전소됐거나 사고기록장치 자료가 남지 않은 경우라면 남은 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급발진 소송에서 차량 결함을 직접 밝혀야 하나요?
  직접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 사용 중 사고가 났다는 점, 제조업자의 지배영역에서 생긴 원인이라는 점,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다만 급발진 사고에서는 첫 요건으로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 운전 경력이 길고 건강했다는 사정으로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은 운전자의 건강, 경력, 사고 직전 정상 주행, 사고 당시 비정상 주행 정황이 사고가 이례적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뿐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급가속 경위를 보여 주는 구체적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 제동등이 안 켜졌다면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부분 차량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로 작동하고 엔진 결함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제동등이 꺼져 있었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엔진 결함으로 페달이 딱딱해졌다는 주장도 상관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 결함 추정 규정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2018. 4. 19. 이후 최초로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공급된 차량은 같은 취지의 판례 법리로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상 사용 상태라는 첫 요건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차량 출고일과 판매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급발진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제조업자가 그 차량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인 조사가 길어져도 기한은 진행되므로 소 제기 일정을 먼저 정해 둡니다.
• 수입차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도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에 포함되므로 수입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수입사를 주위적 피고로, 다른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함께 소송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모든 피고에 대한 청구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함 추정이 깨집니다. 피해자가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해 결함이 추정되더라도, 제조업자가 그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과실, 외부 충격, 정비 불량 등이 제조사가 흔히 내세우는 다른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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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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