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정년 보장된 공무원 남편이 사고로 숨졌는데 못 받은 퇴직금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숨졌다면 정년까지 일했을 때 받았을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퇴직금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년까지의 총 근속기간 퇴직금에서 사망 때까지의 근속기간 퇴직금 등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공무원도 같은 틀을 따른다고 봅니다. 지금은 재직증명서와 사망 뒤 유족이 받은 급여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유족연금을 받았다고 일실퇴직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급여를 빼고 남는 차액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5월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어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남편은 18년째 근무하던 지방공무원으로 정년까지 13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월급 손해만 계산해 합의금을 제시했고, 퇴직금 부분은 유족연금을 받으니 따로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실퇴직금은 어떤 손해인가요?

일실퇴직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근무해 받았을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해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은 가해자가 이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해야 하고, 피해자가 공무원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손해배상의 범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실퇴직금은 월급 손해인 일실수입과 별도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일실수입만 청구하고 퇴직금 항목을 빠뜨리면 법원이 따로 챙겨 주지 않으므로, 소장이나 합의 요구서에 항목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일실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년까지 근무했을 때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은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에게 이 산정 방법을 적용하고, 공무원도 이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퇴직금은 먼 장래에 받을 돈이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사망 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합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준, 곧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무원이면 유족급여를 빼나요?

뺍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해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이중으로 보상받지 않도록 그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일실퇴직급여 손해를 계산합니다. 98다50340 판결은 이때 빼는 금액이 사망 시점까지의 퇴직연금일시금 계산액이 아니라 유족이 실제 받았거나 받을 급여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등의 실제 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사망 시점 퇴직급여 계산액 전체를 빼자고 주장하면 이 판결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이직이 잦았다면 청구가 어렵나요?

정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일실퇴직금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은 약국을 자주 옮기고 1년 미만으로 일한 고용약사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일실퇴직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년이 법령으로 보장된 공무원은 이 증명이 비교적 쉽습니다. 반면 기간제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는 재직 기간, 고용 형태, 회사의 정년 규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일실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재직 자료 확보 - 재직증명서, 임용일, 정년 규정을 모읍니다. 총 근속기간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급여 자료 정리 - 사망 전 급여명세서와 보수 내역을 확보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유족급여 금액 확인 - 연금공단이나 회사에서 실제 받은 급여 내역을 받아 둡니다. 공제할 금액을 특정하는 데 씁니다.
• 손해 항목 분리 -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를 따로 적어 청구합니다. 빠뜨린 항목은 법원이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시효 관리 -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 승인을 받아 둡니다. 합의 협상 중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에 피해자 과실이 섞였거나 산재보험 급여가 함께 지급된 사안이면 공제 순서와 과실 비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족연금을 받으면 일실퇴직금은 없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98다50340 판결은 유족이 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한 뒤 남는 일실퇴직급여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년까지의 퇴직급여가 실제 받은 유족급여보다 크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계산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받았거나 받을 금액입니다.
• 일반 회사원도 일실퇴직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다15278 판결은 일정한 직장에서 급여를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재직 기간·정년 규정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은 다른가요?
  다른 항목입니다. 일실수입은 정년까지 받았을 월급 손해이고, 일실퇴직금은 정년에 받았을 퇴직금 손해입니다. 둘 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지만 계산식이 다르므로 청구서에서 따로 적어야 합니다. 한 항목만 적으면 나머지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년도 안 일했으면 청구가 안 되나요?
  그 직장 근속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므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장래 근속을 전제로 한 일실퇴직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계산된 퇴직금을 그대로 받나요?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정년 퇴직금은 장래에 받을 돈이므로 사망 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해 계산하고, 사망 때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은 뺍니다. 대법원 98다50340 판결이 이 공제 방식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더 줄어듭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이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족이 상속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보험사 협상이 길어지면 소 제기 시점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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