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노사 합의로 월급 일부를 회사에 반납했는데 사고 일실수입에 넣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노사 합의에 따라 월급 일부를 회사에 반납했더라도 교통사고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은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반납분을 일단 근로자 소득으로 귀속됐다가 스스로 돌려준 돈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어도 소득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급여명세서에 총액과 반납 공제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반납분이 세무서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은 합의에 따라 월급 420만원 가운데 10%인 42만원을 매달 회사에 반납해 왔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총액 420만원이 먼저 적히고 반납분이 공제 항목으로 빠져 있었고,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반납 후 금액만 신고돼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혀 허리를 크게 다쳤고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월 378만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 반납분도 교통사고 일실수입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이 급여 일부를 회사에 돌려준 것이라면, 그 금액만큼 임금이 깎인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 소득이 된 뒤 자진해서 반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납 전 급여 총액을 기초로 삼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은 이 결론이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이므로, 사고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 전체가 기준입니다.

임금 삭감과 급여 반납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금 삭감은 임금 자체가 줄어든 것이고, 급여 반납은 정해진 임금을 받은 뒤 돌려준 것입니다. 삭감이면 줄어든 임금이 일실수입의 기준이 되고, 반납이면 반납 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이름이 아니라 문서에 드러난 구조로 판단합니다.

• 급여명세서 - 총 임금을 먼저 적고 반납액을 공제 항목으로 뺐다면 반납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 노사 합의서 - 「임금을 ○% 인하한다」고 정했는지, 「급여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다」고 정했는지 문구를 봅니다.
• 근로계약서·임금 규정 - 기본급 자체를 고쳤다면 삭감에 가깝습니다.

반납이 끝나고 원래 급여로 돌아가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장래 수입 계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실퇴직금도 반납 전 급여로 계산하나요?

그렇습니다. 일실퇴직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무하고 받았을 퇴직금에서 사고로 앞당겨 받은 퇴직금을 뺀 금액인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반납 전 총액이 이 3개월 임금에 들어가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규정은 원안 당시 구조와 같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무급휴직 기간 일실수입」은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서 반납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 반납 일실수입 대응 순서

• 급여 자료 확보 - 사고 전 3개월 이상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총액과 반납 공제액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합의 문서 확보 - 단체교섭 합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사내 공지를 모읍니다. 반납인지 삭감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회사 확인서 요청 - 인사팀에 반납 기간과 반납 전 급여액을 적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세무 신고와 실제 급여가 다를 때 다리를 놓는 문서가 됩니다.
• 보험사 산정 내역 검토 - 보험사가 어떤 월 소득을 적용했는지 지급 기준표를 받아 봅니다. 반납 후 금액을 썼다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소송 또는 조정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납 합의가 임금 규정 변경과 함께 이루어졌거나 반납분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합의서와 급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급여 반납분이 세금 신고에 없으면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은 노사 합의로 반납한 급여를 일단 근로자 소득으로 귀속됐다가 자진 반납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어도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 소득에 넣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납 구조를 보여 줄 급여명세서와 합의서는 피해자가 내야 합니다.
• 임금을 깎기로 합의한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임금 자체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면 줄어든 임금이 사고 당시 소득이므로 그 금액이 일실수입의 기준이 됩니다. 반납은 정해진 임금을 받은 뒤 돌려주는 구조라서 반납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합의서 문구가 「인하」인지 「반납」인지,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으로 적혔는지로 구분합니다.
• 일실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무하고 받았을 퇴직금에서 사고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을 뺀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3개월 임금 총액이 커지면 일실퇴직금도 커집니다. 반납 전 급여를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평균임금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반납 기간이 이 3개월에 걸쳐 있으면 반납 전 총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3개월분을 모두 준비하면 계산 근거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만 인정한다는데요?
  보험사 약관 기준은 협상 단계의 계산 방식일 뿐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실제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를 정합니다. 급여명세서, 반납 합의서, 회사 확인서를 함께 내면 신고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교통사고는 보통 사고 날에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보므로,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킬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반납이 끝나면 급여가 오를 예정이었는데 반영되나요?
  반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반납 종료 시점과 원래 급여 회복이 합의서나 사내 공지로 정해져 있었다면, 그 뒤 기간은 회복된 급여로 계산해 달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래 인상분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문서로 남은 약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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