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고속도로 추돌 뒤 차 밖에서 안부를 묻다 뒤차에 치이면 제 과실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1차 사고에 과실이 없으며 안전조치를 할 시간조차 없었다면 내 과실은 참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 1차 사고 뒤 22초 만에 2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을 블랙박스 시각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1차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2차 사고 책임을 스스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뒤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가 먼저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9월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피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아 차에서 내려 서로 상태를 묻던 중, 30초도 지나지 않아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K씨를 들이받아 K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뒤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K씨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 1차 사고 뒤 서 있다 뒤차에 치이면 누구 과실이 큰가요?

대부분 뒤차 운전자 과실이 큽니다. 1차 사고에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2차 사고를 당했다면, 그 운전자의 과실은 아예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은 1차 사고 뒤 불과 22초 만에 2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비상등만이라도 켤 수 있었다며 피해자 과실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뒤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도 전방을 살펴 앞의 정지 차량과 사람을 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1차 사고를 제가 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1차 사고에 과실이 없는 운전자를 전제로 하므로, K씨처럼 앞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에 과실이 있는 운전자라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2차 사고 과실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 직후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다면 참작 범위는 작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 밖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차로에 서서 대화만 나눴다면 과실이 커집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전삼각대를 차 뒤쪽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밤이면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표지 설치보다 사람의 대피가 먼저입니다.

• 1단계 -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갓길로 차를 옮깁니다.
• 2단계 - 탑승자 모두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3단계 - 안전할 때 안전삼각대를 차 뒤쪽에 둡니다(밤에는 섬광신호 등 추가).
• 4단계 - 대피한 곳에서 112나 도로공사 긴급 신고로 사고를 알립니다.

2차 사고 피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2차 사고로 다친 손해는 뒤차 운전자와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1차 사고 상대방에게도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겹쳐 손해가 생기면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과실 다툼 대응 순서

• 시간 기록 확보 -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을 블랙박스 시각으로 확인합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내 과실이 줄어듭니다.
• 1차 사고 과실 확인 - 1차 사고에 내 과실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안전조치 내용 정리 - 비상등, 삼각대, 대피 시도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과실 참작 범위를 줄이는 자료입니다.
• 양쪽 보험 접수 - 뒤차와 1차 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모두 접수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을 활용합니다.
• 과실비율 이의 -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심의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차 사고 뒤 한참 지나 2차 사고가 났거나 야간·터널 구간이라면 영상과 사고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교통사고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상등만 켰어도 됐다며 과실을 주장하면요?
  대피할 시간이 없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215904 판결은 원심이 비상등을 켜는 정도의 조치는 기대할 수 있었다며 피해 운전자 과실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1차 사고 뒤 22초 만의 2차 사고에서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안전삼각대는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차 뒤쪽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차로 위를 걸어 설치하다 2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뒤에서 오는 차량 흐름을 보고 안전할 때만 설치하고 사람의 대피를 먼저 하십시오.
• 밤에는 추가로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요?
  안전삼각대에 더해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가 밤에 고속도로등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한정해 이 의무를 정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걸어 다니면 안 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이렇게 정하지만, 사고로 차가 멈춘 운전자가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하려고 잠시 차 밖에 나온 것은 이 금지와 같은 선상에서 평가되지 않고, 대피 가능 시간과 경위를 보고 과실을 판단합니다.
• 1차 사고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1차 사고가 2차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해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1차 사고 가해자와 2차 사고 가해자가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받을지는 보험 한도와 과실을 보고 정합니다.
•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에 이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은 협의안일 뿐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하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기간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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