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고속도로에서 넘어진 앞차를 뒤차가 받아 뒤차 승객이 다치면 앞차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앞차 운전자가 자기 과실로 첫 사고를 내고 차로에 멈췄다면 의식을 잃어 안전조치를 못 했어도 뒤차 승객의 피해에 함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연쇄추돌에서 선행 사고와 후행 추돌 사이의 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몇 번째 충돌에서 다쳤는지 블랙박스와 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뒤차 승객이라고 해서 뒤차 운전자 한 사람에게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첫 원인을 만든 앞차 운전자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새벽 2시쯤 도시고속화도로에서 과속하던 택시 A가 차로를 바꾸다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1·2차로에 걸쳐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A 택시 운전자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비상등이나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뒤따르던 택시 B가 넘어진 A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 택시 뒷좌석 승객 D씨가 다쳤습니다. B 택시 공제조합은 D씨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A 택시 쪽에도 책임 분담을 요구했는데, A 택시 쪽은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차 운전자가 정신을 잃었어도 뒤차 사고에 책임이 있나요?

네, 앞차 운전자가 자기 과실로 첫 사고를 내고 차로에 멈춘 것이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081 판결은 선행 운전자가 부상 등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더라도 그 정지가 자기 과실로 낸 선행사고 때문이라면, 뒤따른 추돌사고와 그로 이어진 연쇄 사고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앞 택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뒤차가 1·2차로에 걸쳐 넘어진 차를 들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를 세우거나 주차할 수 없고,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이 의무가 생깁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같은 의무를 둡니다.

고장자동차 표지는 안전삼각대이고, 밤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앞차와 뒤차는 누가 얼마나 배상하나요?

피해자에게는 앞차와 뒤차 운전자가 연대해서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 책임을 지고, 공동불법행위는 서로 의사를 맞출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위 판결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이 일어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는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부 분담은 각자의 과실 비율로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쪽의 보험사나 공제조합은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고, 위 판결 사건처럼 서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면 상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 택시의 과실을 뒤 택시 승객 피해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구상금과 상계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연쇄추돌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사고 순서 확정 -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로 몇 번째 충돌에서 다쳤는지 정리합니다.
• 차량별 보험 확인 - 앞차·뒤차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각각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어느 쪽에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 여부 확인 - 앞차가 비상등·안전삼각대를 설치했는지, 사고 뒤 몇 분 만에 후속 충돌이 났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 손해 산정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갖춥니다.
• 청구와 구상 정리 - 피해자는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 사이의 구상은 과실 비율에 따라 따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차가 안전조치를 마친 뒤 한참 지나 사고가 났거나 뒤차 운전자의 과실만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사이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뒤차 승객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앞차와 뒤차 운전자 어느 쪽에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각 운전자의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청구하고, 한쪽에서 전액을 받으면 다른 쪽에는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앞차 운전자가 기절했으면 책임이 없지 않나요?
  자기 과실로 첫 사고를 내서 멈춘 것이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081 판결은 부상 등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더라도 그 정지가 자기 과실에서 비롯됐다면 후행 추돌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실 없이 멈춘 경우는 따로 판단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밤에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승객은 차로 밖 안전한 곳으로 먼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속도로 차로에 잠깐 세우는 것도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고속도로등에서는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세우는 경우, 교통이 밀려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 사고로 차로에 멈췄다면 바로 안전조치 의무가 생깁니다.
• 보험사끼리 구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보험사가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상대 보험사에 구상합니다. 서로 구상금 채권이 생기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앞 택시 과실을 뒤 택시 승객 피해에도 반영해 구상금과 상계 금액을 다시 정하라고 했습니다.
• 연쇄추돌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쇄추돌에서는 앞차 운전자를 가해자로 알게 된 시점이 늦을 수 있으므로, 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은 별도의 시효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 내고 차로에 멈춘 차에 뒤차가 받으면 앞차도 배상하나요?
• 눈 녹은 밤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지켰는데 사고가 나도 과실인가요?
• 고속도로 사고 뒤 운전자 지시로 수신호를 하던 동승자가 뒤차에 치이면 누구 보험에서 받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