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 내고 차로에 멈춘 차에 뒤차가 받으면 앞차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속도로에서 먼저 사고를 내고 안전조치 없이 차로에 멈춰 있던 운전자는 그 차에 뒤차가 부딪혀 생긴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행사고를 낸 과실이 있으면 사고 뒤 안전조치를 할 여유가 없었더라도 후행 추돌과 인과관계가 있고 그 과실을 책임 분담에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행사고 시각과 후행 추돌 시각, 비상등과 안전삼각대 설치 여부를 경찰 사고 기록에서 확인하십시오.

뒤차에 받혔다고 해서 뒤차 운전자가 항상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밤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다 앞에 멈춰 선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승용차는 몇 분 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 나와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힌 뒤 2차로를 가로막고 서 있었고, 비상등이나 안전삼각대는 없었습니다. B씨의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는 3,2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선행 차량 운전자 A씨의 보험사는 B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생긴 사고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고, B씨는 A씨 쪽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먼저 사고 낸 차도 뒤차 추돌 손해를 배상하나요?

배상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차가 멈췄는데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서 있으면, 뒤차가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은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사고 뒤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다쳐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처럼 선행사고를 스스로 낸 운전자는 「조치할 틈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뒤차 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뒤차 운전자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안전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고, 두 운전자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운전자들 사이에 공동의 의사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두 운전자 가운데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둘 사이의 부담 비율은 나중에 구상으로 정리합니다.

야간 고속도로에서 불 꺼진 차가 차로를 막고 있으면 뒤차가 늦게 발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선행차량의 안전조치 불이행은 과실 비율을 정할 때 무겁게 평가됩니다. 뒤차의 속도, 앞차 발견 거리, 가로등 유무가 비율을 바꾸는 사정입니다.

안전삼각대는 어디에 세워야 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후방에서 다가오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세우도록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규칙은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 뒤쪽」, 밤에는 섬광신호를 「200미터 이상 뒤쪽」에 두도록 거리를 정했지만, 현행 규정은 거리 대신 뒤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뒤 차를 고속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갓길에 세울 수 있습니다. 주행차로 한가운데 멈춘 상태로 두는 것은 교통이 밀려 움직일 수 없는 경우 같은 예외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사고 보고 자료를 받습니다. 선행사고와 후행사고의 시각 간격이 적혀 있습니다.
• 블랙박스 보존 - 내 차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바로 확보합니다. 비상등과 삼각대가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선행차량 보험 확인 - 선행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와 보험 번호를 확인합니다. 선행차량 측에도 배상을 청구합니다.
• 과실 비율 검토 - 내 속도와 앞차 발견 거리, 도로 조명 상태를 정리합니다. 선행차량 과실이 크게 평가될 사정을 찾습니다.
• 청구와 소송 - 두 보험사와 협의하고, 안 되면 공동불법행위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사고가 고장이나 제3자의 과실로 생겨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과실이 없으면 안전조치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의 손해배상과 보험사 간 구상 분쟁을 다룹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안전조치할 시간이 없었으면 책임이 없나요?
  선행사고를 스스로 냈다면 책임이 남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은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으면 사고 뒤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부상으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더라도 그 과실을 후행 추돌 손해 분담에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장처럼 자기 과실 없이 멈춘 경우와는 다릅니다.
•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안전삼각대를, 밤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사람은 가드레일 밖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전삼각대는 몇 미터 뒤에 세워야 하나요?
  현행 규정에는 거리 숫자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은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예전 규정은 100미터 이상 뒤쪽이라는 거리 기준을 두었으나 지금은 굽은 길이나 언덕 같은 도로 사정을 보고 뒤차가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야 합니다.
• 뒤차 운전자는 책임이 전혀 없나요?
  뒤차도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야간에 불 꺼진 차가 차로를 막고 있던 사정은 뒤차 과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참작됩니다.
•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선행차량 운전자와 뒤차 운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하여 배상하게 하고, 판례는 운전자들 사이에 의사 공통이 없어도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각 운전자의 보험사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선행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66조의 조치의무를 어긴 사실은 별도로 처벌이나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민사 배상과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수사 기록이 민사 과실 비율 판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보험사와 과실 비율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협의가 오래 진전이 없으면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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