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연쇄추돌 중 제가 받은 차에서 샌 기름에 불이 났다면 화재 손해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뒤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나 안전거리 의무를 게을리해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앞 사고차에서 샌 연료에 불이 붙었다면, 먼저 사고를 내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와 함께 화재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연쇄추돌은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어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행사고와 내 추돌 사이의 시간 간격, 내 속도와 앞차 발견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불이 앞차 기름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뒤차 운전자가 책임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혼자 전부를 떠안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2월 새벽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앞서 연쇄추돌로 멈춰 선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한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맨 앞에서는 A씨가 서행하던 트럭을 추돌한 뒤 비상조치 없이 주행차로에 서 있었고, 그 뒤로 차들이 잇따라 부딪친 상태였습니다. B씨의 추돌 직후 앞 사고차에서 새어 나온 휘발유에 불이 붙어 차량 세 대와 화물 1억 2천만원어치가 탔습니다. 화물 주인 측 보험사가 B씨에게 화재 손해 전부를 청구하자, B씨는 먼저 사고를 낸 A씨가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쇄추돌 화재에 뒤차 운전자도 책임이 있나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운전자들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렇게 성립하면 여러 가해자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은 고속도로에서 서행 차량을 추돌한 뒤 안전조치 없이 주행차로에 서 있던 운전자와, 전방주시·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게을리해 그 뒤 사고차를 추돌하면서 휘발유에 불이 붙게 한 운전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았습니다. 두 사고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일련의 연쇄추돌이면 관련공동성이 있고, 두 운전자는 화재 손해를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뒤차 운전자 과실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안전거리와 전방주시가 기준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갑자기 서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개나 야간처럼 시야가 좁은 상황이면 속도를 더 줄이고 거리를 더 두어야 하므로, 앞차를 늦게 발견한 사정은 뒤차 과실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선행사고 직후 곧바로 부딪혀 멈춘 차를 알아볼 시간이 없었거나, 앞선 차가 급히 차로를 바꾸면서 갑자기 사고 현장이 드러났다면 뒤차 과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발견 시점과 충돌 시점의 간격이 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먼저 사고 낸 운전자와는 책임을 어떻게 나누나요?

피해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과실 비율대로 나눕니다. 선행사고를 내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세우거나 차를 옮기는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 사고들로 인한 손해를 나눌 때 참작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운전자에게 이 조치 의무를 지웁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뒤차 운전자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하더라도, 뒤차 운전자나 그 보험사는 배상한 뒤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선행 운전자 측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선행 운전자 측에 소송고지를 하거나 함께 피고로 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연쇄추돌 화재 책임 대응 순서

• 사고 순서 확정 - 경찰 기록으로 몇 번째 추돌이 언제 났는지 순서를 정리합니다. 관련공동성과 과실 비율의 기초입니다.
• 블랙박스 분석 - 앞차를 발견한 시점과 충돌 시점을 초 단위로 확인합니다. 뒤차 과실 정도를 보여 줍니다.
• 화재 원인 자료 - 소방 화재조사 결과를 받아 발화 지점과 연료 누출 차량을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다툼의 자료입니다.
• 손해액 검증 - 탄 차량과 화물의 가액, 감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구액이 부풀려졌는지 봅니다.
• 구상 준비 - 선행 운전자 측 보험사를 확인하고 부담 비율을 주장합니다. 소송이면 함께 당사자로 끌어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 사고차가 차량 결함으로 연료가 샜거나 화물에 위험물이 실려 있었다면 제조사·화주 책임까지 사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속도로 연쇄추돌과 차량 화재 손해배상, 보험사 간 구상 사건을 다룹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이 앞차 기름에서 났는데 왜 뒤차가 책임지나요?
  뒤차의 추돌이 불이 붙은 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은 전방주시·안전거리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차를 추돌하면서 샌 휘발유에 불이 붙게 한 운전자와 선행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났다고 보고 두 사람의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가 되려면 서로 아는 사이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들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이 경우 가해자들은 연대해 배상합니다. 연쇄추돌은 시간과 장소가 가까우면 관련공동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피해자는 저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이므로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연대책임을 진 뒤,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금액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운전자 측 보험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선행 운전자의 과실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후행 사고로 인한 손해를 나눌 때 참작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운전자에게 고장자동차의 표지 설치와 차량 이동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은 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으면 조치할 여유가 없었어도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뒤차 과실이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고 현장을 알아볼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의 안전거리를 지켰는데도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꾸며 갑자기 사고 현장이 드러났거나, 선행사고 직후라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뒤차 과실이 작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발견 시점과 충돌 시점 간격이 근거가 됩니다.
• 고속도로에서 사고차는 어디에 세워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에 따라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갓길을 포함한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할 수 있고, 주행차로에 세워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차를 옮길 수 없다면 안전삼각대와 야간 섬광신호를 설치하고 사람은 가드레일 밖으로 피해야 합니다.
• 화물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하고, 차량에 실린 화물이 화재로 탔다면 그 가액이 손해가 됩니다. 다만 청구된 화물 가액이 실제 시가인지, 이미 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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