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고속도로 사고 뒤 수신호하던 동승자가 치이면 운전자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그대로 세워 두고 동승자에게 수신호만 시켰다가 동승자가 뒤차에 치였다면 운전자 쪽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를 옮기거나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불법 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차량의 대인배상 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2차 사고를 낸 뒤차 운전자만 책임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정차한 차의 보험으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밤 친구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눈 내린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피하려던 B씨의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췄습니다. B씨는 차를 그대로 둔 채 A씨에게 뒤차에 수신호를 해 달라고 하고 앞차 운전자에게 따지러 갔고, 그사이 1차로를 달려온 뒤차가 A씨를 쳐 A씨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뒤차 보험사는 과실을 다투고, B씨의 보험사는 자기 차가 친 사고가 아니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뒤차가 친 사고인데 먼저 멈춘 차도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여기서 운행으로 생긴 사고인지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차를 세워 둔 상태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관리하는 운행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은 눈길 사고로 1차로에 멈춘 차를 그대로 두고 동승자에게 수신호만 시킨 사안에서, 운전자는 뒤차가 정차 차량과 그 주변 사람을 충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불법 정차와 2차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승자의 부상은 먼저 멈춘 차의 운행으로 생긴 사고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갓길을 포함한 길가장자리구역에 세워야 합니다. 사고로 차로에 멈췄다면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표지로 안전삼각대와, 밤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표지는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판결 당시 규정에 있던 설치 거리(100미터·200미터)는 지금 조문에서 빠졌고, 확인 가능한 위치가 기준이 됐습니다.

뒤차 운전자와 보험사는 어떻게 책임을 나누나요?

먼저 멈춘 차의 운전자와 2차 사고를 낸 뒤차 운전자는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두 차의 보험사 중 어느 쪽에나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들끼리는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도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는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2차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을 받습니다. 선행 정차 위치와 표지 설치 여부가 드러납니다.
• 보험 확인 - 먼저 멈춘 차와 뒤차의 대인배상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두 보험사 모두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 직접 청구 -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합니다. 치료비는 병원에 바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 검토 - 피해자가 차로에 서 있던 경위와 운전자 지시 여부를 정리합니다. 운전자 지시였다면 피해자 과실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 소송 여부 결정 - 보험사 제시액이 손해에 못 미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승자가 차량 소유자의 가족이거나 운전자가 차를 빌려 탄 경우에는 운행자와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워 둔 차도 운행 중이라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사고로 차로에 멈춘 차를 그대로 둔 것도 관리에 해당해, 그 상태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는 운행으로 생긴 사고가 됩니다.
• 수신호를 한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로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법원은 피해자 쪽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요구로 수신호를 하게 됐다면 그 경위가 과실 비율을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과실상계는 민법 제396조가 불법행위에 준용되어 이루어집니다.
• 안전삼각대는 얼마나 뒤에 세워야 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은 뒤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라고만 정하고 거리를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안전삼각대에 더해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 등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곡선 구간이면 더 뒤쪽에 세워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어 치료를 먼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두 차 운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멈춘 차와 뒤차의 과실이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두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느 한쪽에 전액을 청구해도 되고, 부담 비율은 두 쪽이 나중에 구상으로 정리합니다.
• 운전자가 사고 수습하러 간 사이면 면책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8다17359 판결 사안에서도 운전자는 앞 차 운전자에게 항의하러 간 사이에 사고가 났지만, 차를 옮기지 않고 표지도 설치하지 않은 불법 정차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끊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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