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군용 트럭과 부딪쳐 다친 군인에게 배상했는데 국가에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군용 차량과 공동으로 사고를 내 직무 중인 군인이 다쳤다면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할 수 없고, 대신 처음부터 자기 과실 부분만 배상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 때문에 국가가 구상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민간인의 배상 범위를 자기 부담 부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지금은 합의금을 주기 전에 군 차량 운전병과의 과실 비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고 상대가 군 차량이라고 해서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25년 5월 국도 교차로에서 군 운전병이 몰던 군용 트럭과 부딪쳤고,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사관 B씨가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군용 트럭의 신호 위반이 70%, A씨의 전방주시 태만이 30%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B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운전병 과실 부분을 국가에 구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군인과 공동으로 사고를 낸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할 수 있나요?

구상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민간인은 처음부터 다친 군인에게 자기 부담 부분만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무 중인 군인과 민간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 중인 다른 군인이 다친 경우, 민간인은 국가가 부담했을 부분을 뺀 자기 부담 부분에 한해 배상하고, 그 이상을 배상했더라도 국가에 귀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이 나온 이유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다치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는 대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국가는 피해 군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민간인에게 구상의무도 지지 않고, 그 대신 민간인의 배상 범위를 줄여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민간인은 다친 군인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

전체 손해 중 민간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배상합니다. 보통의 공동불법행위라면 가해자들이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나중에 서로 구상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간인의 부담 부분으로 배상 범위가 처음부터 제한됩니다. 예시 사례에서 손해가 5,000만원이고 A씨 과실이 30%라면 A씨 쪽 배상 범위는 1,500만원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1994. 12. 29. 93헌바21 결정은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허용하지 않는 해석이 위헌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뒤 민간인의 배상 범위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무는 대법원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어, 합의 단계에서부터 과실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친 사람이 민간인이라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간인 피해자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이 있으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중배상 금지는 피해자가 직무 중인 군인·경찰공무원 등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5. 1. 7. 개정으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이 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 차량 공동사고 대응 순서

• 과실 비율 확정 - 경찰·헌병 사고 조사 결과와 블랙박스로 군 차량 운전병과 민간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확인합니다. 배상 범위가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 피해자 신분 확인 - 다친 사람이 직무 중인 군인·경찰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확인합니다. 이중배상 금지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합의금 범위 제한 - 민간인 부담 부분을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초과분은 국가에 구상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와 조율 - 보험사가 먼저 지급했다면 지급 범위가 부담 부분 안인지 확인합니다. 초과 지급 여부가 이후 분쟁을 정합니다.
• 민간 피해 청구 - 내 차량 파손이나 부상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했거나 피해 군인이 보훈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에는 합의서와 보상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군인이 다치면 국가는 왜 배상하지 않나요?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때문입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다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중배상 금지라고 합니다.
• 민간인 과실이 30%면 30%만 주면 되나요?
  대법원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직무 중인 군인과 민간인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이 다친 경우, 민간인은 국가가 구상의무를 진다면 부담했을 부분을 뺀 자기 부담 부분에 한해 배상합니다. 전체 손해 중 민간인 과실 비율만큼이 배상 범위가 됩니다.
• 이미 전액을 줬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국가에 구상하는 방법은 막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간인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했더라도 국가에 귀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초과 지급분을 피해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합의서 내용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구상을 허용하지 않았나요?
  헌법재판소 1994. 12. 29. 93헌바21 결정은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해석이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뒤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간인의 배상 범위를 처음부터 부담 부분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정리했고, 실무는 이 기준을 따릅니다.
• 다친 사람이 출퇴근 중인 군인이면요?
  직무 집행과 관련된 부상이 아니면 이중배상 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공동불법행위 원칙에 따라 민간인과 국가가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민간인은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금액을 국가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대 확인서로 직무 관련성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순직한 경우 유족은 아무것도 청구 못 하나요?
  2025. 1. 7.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한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