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주한미군 공용차와 사고가 나면 국가배상에서 미군 과실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주한미군 공용 차량 사고는 자동차손배법의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상 과실 책임으로 따지므로 미군 측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다205968 판결로 청구 상대방, 과실 판단 요소, 보험사 구상과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네, 주한미군 공용 차량 사고는 국가배상법상 과실 책임으로 따지므로 미군 측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군 공용 차량에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아, 운행자가 면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운행자 책임 규정을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구 상대방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실제 판결에서도 미군의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했습니다. 미국 정부나 미군 부대를 직접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보험사는 B씨 소유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사입니다. 2025. 10. 밤 비가 내리는 국도에서 B씨 차량이 앞서 가던 주한미군 궤도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과속 상태였지만, 궤도차량은 후미등이 한쪽에만 작게 달려 있었고, 앞뒤로 따라가는 호송차량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양쪽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A사는 동승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2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사는 미군 측 책임 몫을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구상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2020. 8. 밤,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의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다리 위를 시속 125km로 달리다 앞서 가던 주한미군 궤도장갑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장갑차 후미등은 왼쪽에만 있었고 작고 불빛이 약했으며, 주한미군 규정과 달리 호송차량 없이 도로를 이동했습니다. 차량 보험사는 동승자 두 명의 유족에게 배상한 뒤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장갑차에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책임비율을 90:10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구성원에게 공무집행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동승자에게 배상한 보험사도 국가에 구상할 수 있나요?

네, 미군 측 과실이 인정되면 동승자 유족에게 배상한 보험사도 국가에 미군 몫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구조였습니다. 사고 차량 보험사가 동승자 두 명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상 범위는 사고 차량 쪽과 미군 쪽의 책임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심은 사고 차량 소유자 쪽과 미군 운전병의 책임비율을 90:10으로 보았습니다. 보험사로서는 지급한 배상금이 적정했는지와 함께, 미군 쪽 과실 사정을 최대한 모아 비율을 높이는 것이 구상액을 좌우합니다.

왜 미군 공용 차량에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자동차손배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인데, 미군 공용 차량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SOFA가 미군 구성원·가족의 사용 차량만 우리 정부가 면허·등록한다고 정하고, 공용 차량에는 식별 번호표만 붙이도록 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SOFA는 미군 공무 중 손해를 우리 군대 행동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데, 우리 군의 군수품 차량도 자동차관리법 적용에서 빠져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군 공용 차량 사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단, 즉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과실 책임으로만 따집니다.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일반 사고와 비교는 「무면허 지인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내가 다치면 자배법 배상을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군 측 과실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차량의 인식 가능성과 내부 규정 위반이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비로 시야가 나빴던 점, 후미등이 한쪽에만 작게 달려 후행 운전자가 차량으로 알아보기 어려웠던 점, 반사지가 간헐적으로만 보였던 점입니다.

주한미군 규정이 궤도차량의 공공도로 이동 때 호송차량 동반을 정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규정이 대외적 효력은 없어도 사고 예견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했고, 대법원은 과실을 인정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음주·과속이 크면 국가 책임 비율은 낮아지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한 비율은 10%였습니다.

주한미군 차량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자료 확보 - 미군 차량의 등화·반사판 상태, 호송차량 유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공무 수행 확인 - 사고 당시 미군 차량이 공무 중이었는지, 공용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 과실 근거 정리 - 미군 규정 위반, 시야 상황, 제동거리 감정 등 과실 자료를 모읍니다.
• 배상신청 또는 소송 - 법무부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대한민국 상대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책임 비율 대응 - 상대 과실 비율을 다투고, 보험사라면 지급액 중 미군 몫을 구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미군 차량의 등화 상태와 내부 규정 준수 여부, 상대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국가의 책임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한미군 관련 사고의 국가배상 청구와 보험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한미군 차량 사고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 수행 중 손해를 입히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미군 개인 차량과 사고가 나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판결은 공용 차량에 대한 것이고, 미군 구성원·가족이 사적으로 쓰는 차량은 우리 정부가 등록하므로 자동차손배법과 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 수행 여부도 따로 봅니다.
•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도 낼 수 있습니다. SOFA 사건의 배상금 사정은 법무부 배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하므로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 운전자가 음주·과속이면 국가 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는 않지만 크게 줄어듭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시속 125km로 달렸지만 미군 과실이 인정되었고, 원심은 국가 쪽 책임을 10%로 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미군 구성원이나 가족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법에 따른 국가 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군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인 경우는 적용 예외로 정해져 있어 미국 측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 군 차량 사고에도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판결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우리 군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적용에서 빠져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도 국가배상법상 과실 책임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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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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