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주한미군 트럭에 부모님이 치여 숨졌으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미군이 공무 중에 낸 사고라면 주한미군 차량 사고 배상은 미군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합니다.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이 미군 구성원의 직무상 사고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운전병이 부대 지시로 운행 중이었는지부터 수사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미군 부대나 미국 정부에 직접 소송을 내거나 영문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 중 사고라면 상대방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5년 4월 저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한미군 부대 소속 병사가 몰던 5톤 군용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병사는 부대 물자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미군을 상대로 어디에 어떻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 부대 정문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군 차량 사고 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미군이 공무를 수행하다 낸 사고라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주한미군민사법)은 주한미군 구성원·고용원 또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카투사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구조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3조 제5항에서 나옵니다.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한국 군대의 행동에서 생긴 청구와 같은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원화로 지급합니다. 미국과의 분담은 정부끼리 정산할 일이어서 피해자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느 쪽을 택해도 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주소지 또는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신청서를 내는 방식이고, 소송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내는 방식입니다.

• 지구심의회 신청 -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증거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지급·기각·각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결론이 빨리 나옵니다.
• 재심신청 -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소송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공무 여부나 과실비율 다툼이 클 때 택합니다.

배상액은 숨진 분의 나이·직업에 따른 일실수입, 장례비, 유족 위자료로 계산하고, 무단횡단처럼 피해자 쪽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미군이 공무 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 중 개인 차량 사고처럼 공무집행 중이 아닌 미군 구성원의 불법행위는 절차가 다릅니다. 한국 당국이 피해자 행동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따져 배상금을 사정하고 보고서를 미국 당국에 보내면, 미국 당국이 보상금 지급 제의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제의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면 받지 않고 그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지급이 없는 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미군 차량을 허가 없이 몰다 낸 사고도 미군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 절차를 따릅니다.

공무 중이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누가 정하나요?

미군 측과 공무 여부나 차량 무단사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협정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에게 회부되고, 그 판단이 최종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당시 운행 지시가 있었는지, 부대 차량을 부대 업무로 운행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수사기록에 운행 목적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미군 차량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수사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운전자 소속과 운행 목적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 공무 여부 확인 - 부대 지시에 따른 운행인지 개인 운행인지 가립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인지 협정 제23조 제6항 절차인지가 갈립니다.
• 손해액 정리 -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소득 자료와 장례비 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 지구심의회 신청 - 주소지나 사고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서를 냅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때 택합니다.
• 소송 제기 - 결정에 불복하거나 다툼이 크면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심의회 절차 없이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한국인 고용원이었거나 공무 여부를 두고 미군 측이 다른 입장을 내면 수사기록과 부대 회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군 부대에 직접 배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공무 중 사고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은 미군 구성원·고용원이 직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상대방은 대한민국이고, 미국과의 분담은 정부끼리 정산합니다.
• 배상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주소지 또는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신청서를 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방식이고, 신청을 받은 심의회는 법무부장관과 미군 당국에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지구심의회는 법무부 본부심의회 소속입니다.
•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무 여부나 과실비율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심의회에서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 휴가 중인 미군이 낸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 중이 아닌 사고는 주둔군지위협정 제23조 제6항 절차를 따릅니다. 한국 당국이 배상금을 사정해 보고서를 보내면 미국 당국이 보상금 지급 제의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카투사가 운전한 차량 사고도 같나요?
  같습니다.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제1항은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낸 손해도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협정 제23조 제12항도 카투사를 미군 구성원으로 봅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어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5년 시효도 함께 문제 됩니다. 지구심의회 신청은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하므로 기한 안에 소송까지 염두에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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