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동료 공무원 자가용으로 출장 다녀오다 다쳤는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료 공무원이 자기 차로 공무를 보고 돌아오다 낸 사고로 동승한 공무원이 다쳤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운전을 직무와 밀접한 행위로 보고 함께 탄 공무원도 국가배상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장해급여를 이미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배상심의회 신청부터 거칠 필요는 없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5년 4월 같은 과 동료 B씨의 자가용을 타고 현장 점검 출장을 다녀오다 B씨의 전방주시 소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무릎을 크게 다쳐 장해 판정을 받았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급여 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B씨 차량은 의무보험만 들어 있어 손해를 다 메우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받은 장해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료 공무원 차로 공무를 보다 난 사고도 국가배상 대상인가요?

네, 공무원이 자기 차로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다 낸 사고는 외형상 직무와 밀접한 행위로 보아 국가배상 대상이 됩니다. 함께 탄 공무원이 같은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승한 동료 공무원이 숨진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국가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을 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배상청구를 막는 단서는 일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았으면 국가배상액에서 빠지나요?

네, 공무상 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국가는 소극적 손해, 즉 일실수입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배상하면 됩니다. 장해급여와 일실수입 배상은 모두 부상으로 잃은 소득을 메우는 성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와 치료비 같은 다른 손해 항목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면 장해급여에서 같은 종류의 금액이 빠집니다.

원안 당시 장해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있었지만, 지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장해급여로 옮겨졌습니다. 공무상 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면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2027. 2. 28.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이 글이 인용한 장해급여와 급여 조정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운전한 동료 공무원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운전한 동료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해당하면 경과실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공무원 개인은 원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지만, 자동차 사고는 이 법이 민법과 국가배상법보다 먼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차를 몰고 간 동료는 보통 운행자에 해당합니다.

동료 차량의 의무보험은 이 책임을 일정 한도에서 보장합니다. 따라서 동료 차량 보험사, 동료 본인, 국가 가운데 지급 능력과 절차를 보고 청구 상대를 고르면 됩니다. 어느 쪽에서 받든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동료 공무원 차 출장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공무상 재해 인정 - 출장 명령서와 사고 경위를 붙여 공무상 재해를 신청합니다. 공무수행 중 사고라면 공무상 부상으로 봅니다.
• 장해급여 확정 - 장해 등급과 급여액을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일실수입 공제액이 됩니다.
• 보험 확인 - 동료 차량의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국가나 동료에게 청구합니다.
• 손해 계산 -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만 뺍니다.
• 청구 제기 - 배상심의회 신청 또는 국가배상 소송을 선택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장이 아닌 사적 용무 중이었거나 동승자가 운전에 관여했다면 출장 명령서와 운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상심의회 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국가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어 금액 다툼이 작을 때 쓰고, 공제 범위나 과실을 다툰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 국가배상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는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장해가 확정된 시점 등 기산점이 다툼이 될 수 있어 일찍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장해급여는 위자료에서도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은 장해보상금이 부상으로 잃은 소득을 메우는 급여라서 소극적 손해와 성질이 같다고 보고, 소극적 손해액에서만 공제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는 장해급여와 성질이 달라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상 재해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1조 제2항은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이 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심사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결정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경찰공무원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은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장해급여는 그 밖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장해 상태로 퇴직한 날 등 급여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출장 뒤 퇴근길에 난 사고도 공무상 재해인가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라면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수행 중 사고와 출퇴근 중 사고를 모두 공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다만 국가배상은 운전한 동료의 운행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므로 사적 용무로 들른 경로였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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