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가로막은 사람을 치겠다고 경고한 뒤 출발해 다치게 했으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비키지 않으면 치겠다고 경고한 뒤 그대로 출발해 다치게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아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기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판례는 이 고의에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형사 사건에서 특수상해로 입건됐는지와 보험회사가 면책 통지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 처리가 거절됐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은 운전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합의 준비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기사가 A씨 차 앞을 가로막자 「비키지 않으면 치고 가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비키지 않아 범퍼에 부딪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고 후 출발하면 왜 고의 사고가 되나요?

사람이 비키지 않을 수 있음을 알면서 출발했다면 다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고의를 자기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알면서 하는 심리 상태로 보고,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보닛 위에 사람을 태운 채 40여 미터를 달리다 급정거해 떨어뜨린 사안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고의는 마음속 사정이라 직접 증거가 없으면 간접사실로 판단합니다. 「치어 버리겠다」는 경고, 출발 속도, 피해자와의 거리, 블랙박스 영상이 그런 간접사실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갑자기 차 앞으로 다시 뛰어들었거나 운전자가 상대가 비킨 것으로 보고 출발했다면 고의를 부정할 사정이 됩니다. 이런 사정은 영상의 시각 표시와 함께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고의 사고면 자동차보험에서 무엇이 안 되나요?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배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기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자동차보험 약관도 고의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둡니다. 결국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는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은 그대로 집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이 책임이 줄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나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고의 면책을 피해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 한도에서 청구하는 권리이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부분은 약관에 따로 정한 처리 방식이 있을 수 있어 약관을 확인합니다.

고의 사고 판단 뒤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보존합니다. 출발 속도와 거리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특수상해로 입건됐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사건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 면책 통지 확인 - 보험회사의 면책 통지서와 적용 약관 조항을 받습니다.
• 피해자 합의 -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계산해 개인 돈으로 합의를 준비합니다. 형사 양형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 면책 다툼 검토 -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든 사정처럼 고의를 부정할 사정이 있으면 자료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발 당시 피해자와의 거리나 속도처럼 고의 여부가 영상마다 다르게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면 블랙박스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 공판 변론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겁만 주려 했는데도 고의가 되나요?
  사람이 비키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출발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72209 판결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고의에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친다는 뜻이 없었다는 사정은 속도, 거리, 영상으로 보여야 합니다.
• 특수상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판례는 자동차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벌금형이 없어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 중대한 과실이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상법 제659조 제1항은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면책 사유로 정하지만,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담보는 약관에서 고의 사고만 면책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고의인지 과실인지가 보험 처리의 경계가 됩니다. 가입한 약관의 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 보험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부담은 운전자에게 돌아옵니다.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를 받으면 지급 근거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차 앞을 막아 통행을 방해한 사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서는 과실상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고의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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