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미성년 아들이 몰래 몬 제 차에 탄 친구가 다쳤는데 제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성년 아들이 몰래 몬 차에서 동승한 친구가 다쳤다면 차 주인인 부모는 대부분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무면허 아들이 아버지 차 키를 꺼내 무단운행을 아는 친구를 태우고 사고를 낸 사안에서 아버지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고, 친구의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사고 접수부터 하고 키 보관 상태를 정리해 두십시오.

동승한 친구가 무단운전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차 주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는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2025년 7월 Q씨가 출장 간 사이 신발장 위에 둔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가, 사정을 아는 친구 R군을 옆자리에 태우고 밤새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들은 운전면허가 없었고, R군은 골절상으로 두 달 넘게 입원했습니다. R군 부모는 차 주인인 Q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Q씨는 자기도 모르는 새 몰래 끌고 나간 차이고 R군도 같이 놀자고 나선 것이라며 억울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몰래 몬 차에 탄 친구가 다치면 차 주인이 배상하나요?

대부분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면 배상해야 하고, 차 소유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했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은 무면허 미성년자가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키를 꺼내 무단운행 사실을 아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 아버지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운행지배 상실 여부는 차와 키의 관리 상태, 운전자와 소유자의 관계, 차를 돌려줄 의사, 사후 승낙 가능성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친구가 무단운전인 줄 알고 탔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무단운행을 알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 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면 소유자는 운행지배를 잃지 않습니다. 부모의 차를 자녀가 쓴 경우가 그 예입니다.

다만 동승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98다1072 판결 사건에서는 동승한 친구의 과실을 50%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무면허인 줄 알고 탄 사정, 밤새 함께 돌아다닌 사정이 과실 비율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98다1072 판결의 판단입니다. 부모가 몰래 운전한 사실을 몰랐다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 처리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도난운전에 해당하는지는 소유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가 있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자녀가 평소 차를 쓰도록 허락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접수하고 약관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자녀 무단운전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접수 -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를 알리고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보험 처리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 키 관리 상태 정리 - 자동차 키의 보관 위치, 자녀의 이전 운전 여부를 정리합니다. 운행지배 상실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동승 경위 확인 - 동승자가 무면허와 무단운행을 알았는지, 먼저 제안했는지 확인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액 확인 -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비, 입원 기간을 확인합니다.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보험 처리가 안 되면 과실상계를 반영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운행지배와 과실 비율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를 회사 명의로 두었거나 할부·리스 차량이면 운행자가 누구인지와 보험 계약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몰래 끌고 나간 차도 운행자 책임이 있나요?
  대부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은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됩니다. 가족이 몰래 쓴 경우는 사후 승낙 가능성이 있어 운행지배를 잃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차 키를 잘 숨겨 두었다면 달라지나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은 차와 키의 평소 보관·관리 상태를 운행지배 상실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도 바지 주머니에 둔 키를 자녀가 꺼낸 경우 아버지의 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잠금장치 등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동승한 친구 과실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98다1072 판결 사건에서는 무단운행을 알고 동승한 친구의 과실을 50%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무면허를 알았는지, 운행을 부추겼는지, 안전띠를 맸는지 등이 참작됩니다.
• 무면허운전이면 보험이 전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98다1072 판결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몰랐다면 면책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약관과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 아들 본인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한 아들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과실로 친구를 다치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지고, 차 주인인 부모의 운행자 책임과 함께 피해자는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가 배상하고 가족 안에서 정리합니다.
• 피해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청구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보험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별도 기간이 있어 약관과 법률을 함께 확인합니다. 합의가 길어지면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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