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시비 끝에 차로 쫓아와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상대 차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차가 오토바이에 닿지 않았어도 추격 운행과 넘어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고, 추격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고의 사고라며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비 끝에 차로 오토바이를 쫓다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해 넘어진 사안에서 운행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망·상해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추격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상대 차량의 보험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차가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6월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승용차 운전자와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화가 난다며 경적을 울리고 바짝 붙어 약 1km를 쫓아왔고, D씨는 당황해 급히 차선을 바꾸다 미끄러져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두 차량은 직접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승용차 보험사는 운전자가 일부러 쫓아온 고의 사고이고 차와 접촉도 없었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가 닿지 않았는데도 자동차 사고로 보나요?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운행으로」는 차가 닿았는지가 아니라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은 시비 끝에 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해 넘어진 사고에서 차량 운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러 쫓아왔으면 보험사가 면책되나요?

추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여기서 고의는 자기 행위로 상대가 다치거나 죽는다는 결과를 알면서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97다24276 판결은 오토바이를 추격한 운전자에게 추격 행위의 고의는 있어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는 없다고 보아,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의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려 하거나 밀어붙여 넘어뜨린 경우처럼 상해 결과를 받아들인 사정이 드러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개인과 따로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관해 가진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고의 면책을 주장하면 피해자가 추격 경위를 다투어야 하므로, 직접 청구 전에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추격 사고 보험 청구 대응 순서

• 증거 영상 확보 - 자기 차량, 상대 차량, 주변 차량과 도로 CCTV 영상을 모읍니다. 추격 거리·속도·위협 행동이 인과관계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사고 신고와 진단 -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를 받습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신고 기록이 있어야 보험 처리가 수월합니다.
• 가해 차량 보험사 확인 - 차량 번호로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직접 청구의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직접 청구 접수 -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 보험금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치료비는 병원 직접 지급을 요청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면책 주장 반박 - 보험사가 고의 면책을 주장하면 추격의 목적과 상해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판례로 다툽니다. 필요하면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운전자가 차로 오토바이를 직접 밀어붙였거나 형사 재판에서 고의범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접촉 사고도 자동차보험 대인 보상이 되나요?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책임을 정하고, 대법원 97다24276 판결은 차가 닿지 않은 추격 사고에서도 운행과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영상이나 목격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보험약관의 고의는 어떤 뜻인가요?
  자기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알면서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과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의 고의는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고의이므로, 추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97다24276 판결이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보험사가 고의 사고라며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추격 경위 자료로 다툽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결국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운전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보유자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운전자로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동안 운전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사 청구와 개인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를 병원에 바로 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동안에는 자기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먼저 치료받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제가 급하게 차선을 바꾼 과실도 있으면요?
  피해자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 운행자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 단서의 면책은 운행자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추격한 운전자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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