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미끄러져 사람이 숨지면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시동이 켜진 차를 다시 달리게 하려고 경운기로 끌어 올리다 차가 미끄러져 사람이 숨졌다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보아 보험사는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상법은 자동차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운행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넓게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시동 상태와 견인 목적을 보여 줄 경찰 조사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차가 직접 사람을 치지 않고 끈이 끊어져 난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보험 밖의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다시 쓰려고 관리하던 중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5년 4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붙은 A씨 명의 승용차를 몰다 농로 아래로 바퀴가 빠졌습니다. 이웃이 경운기에 끈을 걸어 차를 끌어 올리는 동안 B씨가 조수석 쪽에서 차를 밀었는데, 끈이 끊어지면서 시동이 켜진 차가 경사를 미끄러져 B씨가 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경운기 견인 중 끈이 끊어진 사고여서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대인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견인 중 사고도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가요?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농로에 빠져 멈춘 차를 다시 달리게 하려고 시동을 켠 채 끌어 올리는 일은 주행을 이어 가기 위해 차를 관리하는 행위이므로, 그 과정에서 차가 미끄러져 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행을 자동차에 고정된 고유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서, 정비업소에서 트레일러 부품을 떼어 내는 수리작업 중 사고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수리가 아니라 주행을 재개하기 위한 견인 과정이고 시동도 켜져 있었다는 점에서 그 판결 사안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어떤 사고를 보상하나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상법의 이 기준은 「운행」보다 넓은 개념으로, 차를 쓰거나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아들도 피보험자이므로, 아들이 차를 관리하던 중 난 사고는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끈이 끊어진 것이 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없나요?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끈이 끊어진 것은 사고의 계기일 뿐이고, 사람을 숨지게 한 직접 원인은 시동이 켜진 채 경사진 농로에 있던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져 바퀴로 사람을 깔아 누른 것입니다. 전체 과정을 보면 주행 재개를 위한 견인 중 차 자체의 움직임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차의 사용·관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운행자가 면책되려면 자기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에 구조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차를 밀던 사람을 경사로 아래쪽에 둔 채 견인했다면 이 면책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유족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유족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이를 명시합니다. 보험사가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하더라도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 개인의 재산을 찾을 필요 없이 보험사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견인 중 사망사고 보험금 청구 순서

• 사고 경위 확보 - 경찰 조사 결과,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로 시동 상태와 견인 목적을 확인합니다. 사용·관리 중 사고였음을 보여 줍니다.
• 피보험자 범위 확인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내용과 운전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특약상 피보험자여야 보상됩니다.
• 거절 사유 서면 요구 - 보험사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운행 부정인지 인과관계 부정인지 드러납니다.
• 직접 청구 -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부분을 함께 청구합니다.
• 소송·분쟁조정 - 거절되면 3년 안에 보험사 상대 소송을 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과실상계 비율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견인에 쓴 경운기 쪽 보험이나 경운기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문제 되면 두 사고 원인의 기여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는 중만이 아니라 주행을 위해 차를 관리하는 과정도 운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리하다 난 사고도 운행 중 사고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비업소에서 트레일러에 붙은 쇠파이프를 떼어 내는 수리작업 중 난 사고는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쓴 것이 아니어서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행 재개를 위한 견인과는 구별됩니다.
• 자동차보험은 운행 중 사고만 보상하나요?
  아닙니다. 상법은 자동차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운행보다 넓은 기준이어서 관리 중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족이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승객이 아닌 사람이 숨진 경우, 운행자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면 아들 운전도 보상되나요?
  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를 운전 가능한 가족으로 정했다면 아들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아들이 운전하거나 관리하던 중 난 사고도 보상됩니다. 특약의 가족 범위와 나이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유족의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 직접청구도 이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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