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크레인 화물차로 자재를 4층에 올리다 떨어뜨렸는데 대물배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크레인 화물차로 자재를 올리다 떨어뜨린 사고는 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의 사고여서 영업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대상이 됩니다.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 면책 조항은 이동 중이거나 운송을 위해 실은 물품에만 좁게 적용되고, 약관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차가 이동 중이었는지와 크레인 작동 상황을 사진과 작업일지로 정리하십시오.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을 쓰다 난 사고라고 자동차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레인 같은 특수장치를 쓰는 것도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9월 높은 곳으로 짐을 올리도록 구조를 변경한 1톤 크레인 화물차로, 공사 현장의 합성수지 레일 자재를 지상에서 건물 4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크레인 붐이 수평을 잃으면서 자재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됐고, 건축주는 자재값 800만원을 G씨에게 청구했습니다. G씨는 이 차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면책 조항을 들어 대물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크레인 화물차로 자재를 올리다 떨어뜨리면 대물배상이 되나요?

됩니다. 크레인이 달린 고소작업 차량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주된 기능이어서, 정차한 채 크레인으로 자재를 올리다 떨어뜨린 사고도 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의 사고입니다. 자동차보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달리지 않는 상태에서 차에 설비된 부수 장치를 쓰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일시적으로 다른 원인이 겹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이면 운행 중 사고로 봅니다.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 면책 조항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차가 이동하거나 이동에 따라 잠깐 멈춘 동안의 운송 물품, 그리고 운송하려고 실었거나 운송을 마치고 아직 실려 있는 물품에만 적용된다고 좁게 봐야 합니다. 약관은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뜻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합니다.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자재는 운반하려고 실어 둔 물품도, 이동 중인 물품도 아닙니다. 원안 상담에서 소개한 하급심도 같은 사안에서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약관 해석 원칙을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면책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자재를 적재함에 실은 채 현장으로 이동하다 떨어뜨린 사고
• 면책 적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이동을 마친 뒤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리던 중 떨어뜨린 사고

면책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넘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다만 운송 물품 면책은 화물 운송 위험을 운송보험으로 따로 처리하려는 취지가 있어 조항 전체가 무효로 되기보다는,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대물배상은 책임보험이어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면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합니다. 자재 주인인 건축주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G씨가 먼저 배상한 뒤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크레인 작업 중 물품 파손 보험 청구 순서

• 작업 경위 기록 - 크레인 작동 시각, 차량 정차 위치, 자재를 들어 올린 높이를 사진과 작업일지로 남깁니다. 이동 중 사고가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 약관 확인 - 대물배상 면책 조항과 특수장치 관련 특약 문구를 확인합니다. 구조변경 차량 특약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조변경 등록 확인 - 크레인 장치가 적법하게 구조변경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고지 여부와 연결됩니다.
• 거절 사유서 요구 - 보험회사에 면책 근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 피해자 청구 대응 - 건축주의 청구 금액과 자재 감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 처리 전에 개인 합의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재를 실은 채 이동하던 중 크레인을 함께 쓴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섞여 있으면 작업 기록과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 면책 주장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가 멈춰 있었는데도 자동차 사고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크레인이 설치된 차량에서 크레인을 쓰는 것은 그 차의 구조상 설비를 목적에 따라 쓰는 것이므로 정차 중이라도 자동차 사고에 해당합니다.
• 운송 물품 면책 조항은 언제 적용되나요?
  차가 이동하거나 이동에 따라 잠시 멈춘 동안의 물품, 운송하려고 실었거나 운송을 마치고 아직 실려 있는 물품에 적용된다고 좁게 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뜻이 분명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 면책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요?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
• 구조변경을 안 했으면 보상이 안 되나요?
  보험 가입 때 알린 사실과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크레인 장치가 구조변경 승인 없이 설치됐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 때 제출한 서류와 구조변경 승인서를 확인하십시오.
•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의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갖는 면책 항변을 피해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면책 조항 다툼은 그대로 남습니다.
• 보험사가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면 보험회사에 소송고지를 해 판결의 효력이 보험회사에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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