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합의서만 쓰고 합의금은 안 줬는데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약관에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보험사는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까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이 지급거절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합의금을 내 돈으로 먼저 마련해 피해자에게 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안내하면 이중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9월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혔고, 2026년 2월 손해배상금 3,500만원으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목돈이 없던 N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먼저 달라고 했지만, 보험사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늦어지자 피해자는 합의를 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금을 주기 전에는 보험사가 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나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인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한다는 선언으로 보았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먼저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중 지급의 위험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지급거절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가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기 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면 보험자가 약관으로 상법상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이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가 확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관하여 가진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요구하면 서류 제출이나 증언에 협조해야 합니다.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하면 보상받지 못하나요?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상받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변제·승인·화해를 했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합의 후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가입한 약관에 지급거절 조항이 있는지 찾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통지 - 합의서 사본을 보험사에 보냅니다. 10일 지급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지급 방식 협의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합의금을 따로 마련할 부담을 줄입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 안내 - 피해자에게 보험사 담당자와 청구 서류를 알려 줍니다. 보험금 한도 안에서 바로 보상받게 됩니다.
• 한도 초과분 정리 - 합의금이 보험금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의 지급 계획을 세웁니다. 이 부분은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금액이 보험사 산정액보다 크게 높거나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의서를 쓰면 보험금을 바로 받나요?
  약관에 지급거절 조항이 있으면 바로 받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약관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으면 보험사는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거절 조항이 없으면요?
  보험사가 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은 약관에 지급거절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는 합의금 지급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도 거절하나요?
  실제 배상 전이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판결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약관에 지급거절 조항이 있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상받습니다. 상법 제723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 없이 변제·승인·화해를 했더라도, 면책 합의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보험사는 언제까지 보험금을 줘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줘야 합니다. 상법 제72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변제·승인·화해 또는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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