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를 일부만 냈는데 보험사에 얼마까지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내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치료비 범위에서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아직 내지 않은 부분은 판결·화해·서면합의 등으로 채무가 확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대법원도 지급했거나 확정된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에게 준 돈의 영수증과 지급 명목부터 정리하십시오.

피해자에게 남은 치료비를 내가 먼저 다 갚아야만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0월 퇴근길에 신호를 늦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피해자 치료비로 병원에 400만원을 직접 냈고, 남은 치료비 900만원은 아직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E씨는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에 1,300만원 전부를 자기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했거나, 변제·승인·화해·재판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보험자는 따로 정한 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은 피보험자가 피해자 치료비 중 일부만 지급한 사안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는 상법이나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지급한 부분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가려서 보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낸 치료비는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상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만 인정됩니다.

남은 치료비는 누가 보험사에 청구하나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사고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남은 치료비를 대신 갚고 청구하려면 그 지급이 끝나야 합니다.

보험자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돈을 받지 못했는데 가해자가 보험금을 먼저 받아 가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합의금 전액이 보험으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아닌 서면합의로 배상액을 정하면 보험사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전에 보험사의 산정액을 먼저 확인해야 차액을 떠안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가해자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합의금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지급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청구액의 기준이 됩니다.
• 사고 접수 확인 -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는지, 피해자가 직접청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조정합니다.
• 확정 여부 판단 - 남은 손해가 판결·화해·서면합의로 확정되었는지 봅니다. 확정 전이면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통지 발송 - 채무가 확정되면 보험사에 확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통지일부터 10일이 지급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합의 전 산정액 확인 -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보험사 지급기준 산정액을 받아 둡니다.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 과실비율을 다투고 있거나 형사 합의금이 섞여 있으면 합의서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직 안 낸 치료비도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87다카2276 판결은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는 상법이나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채무가 확정되면 보험금은 언제 나오나요?
  보험자는 확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관에 다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피보험자는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사가 제게 먼저 보험금을 줄 수 없나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줄 수 없습니다. 보험자는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먼저 배상했다면 그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먼저 낸 돈은 전액 돌려받나요?
  보상 한도 안에서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거나 과잉 진료비가 섞였다면 줄어듭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이 먼저 지급한 금액의 청구를 정합니다.
• 서면합의 금액이 약관 기준보다 크면요?
  보험사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차액은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96다38391 판결도 이 약관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합의 전에 보험사 산정액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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