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합의서에 인쇄된 소송 포기 문구 때문에 장해 보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양식에 미리 인쇄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 경위와 금액에 비추어 단순한 예문으로 보아 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정도, 합의 경위, 합의 후 곧바로 소송을 낸 사정 등을 보고 인쇄 문구를 부제소 합의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지금은 합의 당시 받은 금액과 합의한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가해자 가족과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대한 후유장해 보상 청구까지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고, 구속된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덜어 주려는 가해자 아버지와 사고 3주 뒤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A씨는 후유장해는 당연히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따로 정리한다고 생각했고, 가해자 아버지가 가져온 일반 양식의 합의서에 날인했습니다. 2026년 1월 장해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합의서에 인쇄된 「민·형사상 소송이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들어 거절했는데, A씨는 이 문구가 예문에 불과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서에 인쇄된 부제소 문구는 무조건 효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적힌 문언대로 해석하지만,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구는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양식에 들어 있는 예문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예문인지는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보고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인쇄 합의서에 날인한 사안에서,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가해자와의 관계, 합의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합의 후 단기간 안에 소송을 낸 점을 종합해 그 문구를 단순한 예문으로 보고 손해 전부에 대한 청구권 포기나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예문으로 인정되나요?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현저히 적고, 합의 목적이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에 있었다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사고 직후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했거나, 후유장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장해 손해까지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후유장해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받으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면 그 문구는 예문이 아니라 실제 합의로 인정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나중에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포기·화해 약정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합의 문구를 다투는 쪽이 당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지는 항변, 곧 합의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으로 맞설 수 있으므로, 합의 문구가 예문이라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가해자 가족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공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니, 받은 금액과 명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문구 대응 순서

• 합의 경위 정리 - 누구와 언제 어떤 목적으로 합의했는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형사처벌 감경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합의서 원본 확인 - 부제소 문구가 인쇄된 것인지 손으로 쓴 것인지, 장해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봅니다. 인쇄 문구는 예문 주장이 가능합니다.
• 장해 진단 확보 - 후유장해 진단서와 치료 경과 기록을 받습니다. 합의 당시 장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보험회사 청구 -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장해 보상을 직접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소송 제기 -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합의 문구의 효력은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장해 보상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손으로 적었거나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했다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동문자 합의 문구란 무엇인가요?
  양식에 미리 인쇄돼 있던 문구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협의해 쓴 문구와 달리 인쇄된 예문은 실제 합의 내용이 아닐 수 있어, 계약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보고 합의 내용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05조의 의사 해석 문제입니다.
• 예문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인쇄된 부제소 문구가 있는 합의서에 날인했더라도, 피해 정도·합의 경위·합의 후 곧 소송을 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문구를 단순한 예문으로 보고 손해 전부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후유장해를 예상하고 합의했다면요?
  그때는 포기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받으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면 그 문구는 예문이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인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어 합의 효력이 쟁점이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고 정합니다. 후유장해 손해는 장해를 알게 된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은 배상액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이 준 형사합의금은 명목과 합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되기도 하고 위자료 성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다툼이 생기므로 받은 금액과 명목을 합의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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