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합의서에 인쇄된 소송 포기 문구 때문에 후유증 배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미리 인쇄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 경위에 따라 단순한 예문으로 보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합의 당시 받은 금액의 산정 내역과 합의 뒤 새로 나온 장해 진단서를 모아 두십시오.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 합의를 먼저 취소하거나 무효 확인을 받은 뒤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 배상을 청구하면서 합의 문구가 예문에 불과하다고 함께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혀 목과 허리를 다친 A씨는 가해 운전자의 형사재판 선고 직전인 2026년 3월, 운전자 측이 가져온 인쇄 양식에 500만원을 받고 서명했습니다. 양식 아래쪽에는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두 달 뒤 A씨는 추간판 탈출로 수술을 받고 장해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합의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합의금에 후유장해 항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상담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서에 인쇄된 부제소 문구는 무조건 효력이 있나요?

무조건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처분문서라 적힌 대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인쇄된 부동문자는 당사자의 실제 합의 내용이 아닌 예문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은 처분문서라도 부동문자로 인쇄된 조항은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 예문에 불과한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이 판단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법원은 인쇄된 문구 자체보다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문구를 예문으로 본 판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면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사안에서, 그 문구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 포기나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정도 - 사망과 중상이 겹친 큰 사고였는지 봅니다.
• 피해자의 학력 - 문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봅니다.
• 당사자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였는지 봅니다.
• 합의 경위 - 형사처벌 감경을 위해 서둘러 합의했는지 봅니다.
•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 -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봅니다.
• 소송 제기 시점 - 합의 후 짧은 기간 안에 소를 냈는지 봅니다.

후유증을 예상하고 합의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후유증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받기로 한 뒤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다면 그 포기 조항은 예문이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입니다.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양보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어, 그 뒤에 손해가 더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발손해는 다릅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고,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하면 그 손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이 주장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합의서의 부제소 문구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문구가 예문에 불과하다거나 후발손해는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다툽니다. 형사 합의가 가해자의 처벌 감경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예문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부제소 합의 문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인쇄된 문구와 손으로 쓴 부분을 구분합니다. 후유증에 관한 수기 기재가 있는지 봅니다.
• 합의 경위 정리 - 합의 날짜, 합의금, 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처벌 감경용 합의였다면 그 자료를 모읍니다.
• 합의금 산정 내역 확보 - 보험사가 제시한 산정표에 후유장해 항목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없으면 후유증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후유장해 진단 - 새로 판명된 장해를 진단서와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판명일이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보험사 청구와 소송 -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판명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후유장해를 예상한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합의금이 후유증까지 반영한 액수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합의서와 산정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동문자가 무엇인가요?
  합의서 양식에 미리 인쇄돼 있어 당사자가 따로 쓰지 않은 문구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은 처분문서라도 부동문자로 인쇄된 기재는 예문에 지나지 않아 합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기로 쓴 문구와 구분해 봐야 합니다.
• 합의서 문구를 예문으로 보려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합의 경위와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가해자와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합의 후 단기간 내 소송 제기 등을 종합해 인쇄된 부제소 문구를 예문으로 보았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화해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 문제는 착오 취소보다 합의 범위 해석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후유증 배상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새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3년입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후유증으로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생기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새 손해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형사 합의금은 민사 배상액에서 빠지나요?
  형사 합의금은 보통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후유증 배상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이미 받은 합의금은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위로금 명목이라고 적혀 있는 등 공제 범위가 문제 되면 합의서 문구와 경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 보험사가 합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소송을 내면서 합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지위에 있어, 합의서의 부제소 문구가 예문이거나 후발손해가 합의 범위 밖이라면 보험사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합의서 사본을 보험사에서 먼저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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