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식물인간 여명을 전제로 합의했는데 더 오래 살면 추가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식물인간 상태에서 짧은 여명을 전제로 손해배상 합의를 했는데 의식을 회복해 훨씬 오래 살게 됐다면 늘어난 일실수입과 개호비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발손해에는 권리포기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날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를 미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3년 3월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병원 감정에서 여명이 사고일부터 2년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A씨 가족은 2024년 1월 가해 차량 보험사와 그 여명을 전제로 3억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2025년 봄부터 조금씩 의식을 되찾아 예측된 여명을 넘겨 살고 있고, 최근 감정에서 앞으로 20년 이상 더 살 수 있지만 정신적 장해로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는 합의서를 이미 써 준 상태에서 늘어난 생계비와 간병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합의서를 썼는데 늘어난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은 청구할 수 없지만, 여명 감정이 크게 빗나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그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고, 화해가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합의 뒤에 손해가 조금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권리포기 합의의 효력이 후발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손해 범위가 불확실한 상황 -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 합의했어야 합니다.
•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 -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 중대한 손해 -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합의금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커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여명 약 5년을 전제로 합의한 식물인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해 그 뒤로도 약 38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감정이 나온 사안에서, 늘어난 기간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31조·제732조도 그대로여서 이 기준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여명이 짧다는 전제에서 빠졌던 생계비 상당의 일실수입과, 새로 필요해진 개호비가 대표적입니다. 여명이 짧으면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계산하는데, 실제로 더 오래 살게 되면 그 생계비 상당액이 새로운 손해가 됩니다.

•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 - 종전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 공제됐던 생계비 부분입니다.
• 개호비 - 몸을 움직이는 도움뿐 아니라 지적·정신적 장해로 감독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포함됩니다.
• 향후치료비 - 늘어난 여명 동안 계속 필요한 치료비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이미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에는 합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법원은 현재 고정된 후유증을 기준으로 전체 손해를 다시 계산한 뒤, 합의 때 예견 가능했던 부분을 손해 항목별로 빼는 방식으로 추가 배상액을 정합니다.

추가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고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해 늘어난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3년입니다. 손해를 안다는 것은 보통 다친 때를 말하지만,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새로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드러난 때에 그 손해를 알았다고 봅니다. 사고일부터 오래 지났다면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가해자 대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보험사 직접청구가 현실적인 방법이 되고, 가해자와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의 효력은 보험사에 대한 청구에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 범위를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합의 후 추가 배상 대응 순서

• 호전 시점 기록 - 의식 회복이 시작된 날을 진료기록과 간병일지로 확인합니다. 소멸시효 3년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합의서 문구 확인 - 합의서에 여명 감정이나 손해 계산 근거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합의의 전제가 무엇이었는지 보여 줍니다.
• 재감정 신청 - 현재 여명과 개호 필요 정도를 신체감정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추가 손해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항목별 손해 산정 -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를 나눠 계산합니다. 합의 때 예견 가능했던 부분은 항목별로 빠집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가해자와 보험사 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해 소를 제기합니다. 보험사 직접청구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후유장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거나 합의 전에 이미 호전 징후가 있었다면 합의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의서에 모든 청구 포기라고 썼어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그 뒤 생긴 손해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면 권리포기 문구가 있어도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는 여전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명이 늘면 어떤 손해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종전 여명 이후 가동연한까지 계산에서 빠졌던 생계비 상당의 일실수입과, 새로 필요해진 개호비·향후치료비가 대상입니다. 지적·정신적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감독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금액은 재감정 결과로 계산합니다.
• 추가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고정된 후유증을 기준으로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 뒤 합의 당시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을 손해 항목별로 빼는 방식입니다. 받은 합의금을 전체 손해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 아닌가요?
  보통은 다친 날부터 계산하지만,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새로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3년이 진행합니다. 식물인간 피해자라면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가진 항변으로 맞설 수 있으므로, 가해자와 한 합의의 범위가 보험사 소송에서도 다시 쟁점이 됩니다.
• 합의가 착오였다며 취소할 수는 없나요?
  어렵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여명 감정이 빗나간 사안은 취소보다 후발손해에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다투는 것이 판례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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