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 못 한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합의 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생기면 그 부분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합의이고,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경우에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합의서 문구와 합의 당시 진단서, 새로 받은 진단서의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문구 하나로 모든 추가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혀 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3주 뒤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합의금 7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부터 다리 저림이 심해져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추간판 파열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의사는 사고 당시 충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미 합의했으니 수술비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이고, 화해계약을 하면 당사자가 양보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 뒤 손해가 조금 더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금을 너무 적게 받았다」는 사정은 착오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예를 들어 사고 가해자가 아닌 사람과 합의한 경우처럼 전제 사실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후유증이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나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은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당사자가 그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 범위 확인 곤란 -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것
• 예상 불가능 -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일 것
• 중대성 - 그 손해를 알았다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할 것

이 판결 사안은 식물인간 상태 피해자의 여명을 약 6년 2개월로 보고 합의했는데, 피해자가 그 기간을 넘겨 생존하고 여명이 약 8년 3개월 더 늘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필요해진 치료비와 개호비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이미 수술 가능성을 들었거나 진단서에 후유장해 가능성이 적혀 있었다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후발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새로 생긴 손해는 그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후유증으로 새로 생기거나 예상외로 커졌다면, 사고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판명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개 수술 필요 진단이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이 기준점이 됩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판명 시점과 관계없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기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늦게 나타나는 사고라면 진단 날짜를 서류로 남겨 두어야 기산점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한 합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와 맺은 합의도 화해계약이므로 후발손해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합의서에 「후유장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구가 있더라도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인지를 따로 따집니다.

교통사고 후발손해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 날짜, 합의금, 포기 문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후유장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 합의 당시 의료기록 확보 - 합의 전에 받은 진단서와 의사 소견을 모읍니다. 그때 후유증 가능성이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새 진단 받기 -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받습니다. 판명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손해액 비교 - 합의금과 새로 필요한 치료비·일실수입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클수록 중대성 요건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 청구 또는 소송 - 보험회사에 추가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판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특정 후유장해를 예상한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섞여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회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합의서에 일체 포기 문구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은 포기 문구가 있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후발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문구보다 합의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기준입니다.
• 합의금이 적었다는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그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정하고, 합의금 액수는 화해로 정한 분쟁 자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처럼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후발손해 청구 기한은 사고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새로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대개 수술 필요 진단이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합의 전에 수술 가능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후발손해로 인정되려면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여야 합니다. 합의 전 진단서나 의사 소견에 수술 가능성이 적혀 있었다면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로 보아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료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와 합의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와 맺은 합의도 화해계약입니다. 보험회사가 후유장해 포함 문구를 넣었더라도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면 합의의 효력 밖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새로 필요해진 치료비와 수술비, 늘어난 입원기간의 일실수입, 후유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에 따른 일실수입, 개호비와 위자료가 대상입니다. 합의 때 이미 받은 부분과 겹치지 않는 손해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 산정 내역서가 있으면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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