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화상 사고 뒤 공증까지 한 합의, 성형수술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공증한 합의서가 있어도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합의는 화해계약이라 포기한 권리가 소멸하지만, 판례는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운 때 한 합의의 효력을 예상 밖 손해에는 미치지 않게 봅니다. 지금은 합의 직전 진단서에 성형수술 필요성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증을 받은 합의서라고 해서 추가 청구의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합의가 어떤 손해까지 포기한 것인지는 따로 해석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화학제품 공장에서 일하다 약품 가스가 폭발해 얼굴과 목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퇴원 직후 회사 대표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조용히 끝내자며 그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30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A씨는 이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성형외과에서 앞으로 3~4차례 피부이식과 흉터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만 수천만원이 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회사가 추가 배상을 거부하자, 공증한 합의서가 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합의 후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손해배상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어서, 합의가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그 뒤 손해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31조와 제732조가 이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합의가 사고 직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것이며,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그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때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당시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수술비는 합의로 포기한 손해에 들어가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화상은 흉터와 성형수술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합의 전 진단서에 수술 필요성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도 합의 당시 후유장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합의 뒤에야 예상을 크게 넘는 수술이 필요해진 경우라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전체 손해를 계산한 뒤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항목별로 빼고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받은 합의금을 전체 손해에서 단순히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쇄된 합의서 문구도 모두 효력이 있나요?

인쇄된 합의서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언제나 손해 전부의 포기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가해자와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합의 뒤 얼마 만에 소송을 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부동문자 합의서 문구를 단순한 예문으로 보았습니다.

합의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는 없나요?

손해액을 잘못 안 착오만으로는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손해 액수는 분쟁 대상 그 자체이므로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짓 설명으로 합의를 끌어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치료비가 급한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손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게 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요건이 엄격해 증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해석 - 합의서에 적힌 대상 손해와 포기 문구를 확인합니다. 치료비·위자료만 정한 합의라면 후유장해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합의 전 진단 확인 - 합의 직전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성형수술 필요성이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예견 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현재 상태 감정 - 피부이식 횟수와 흉터 장해 정도를 신체감정으로 확인합니다. 후발손해의 중대성을 보여 줍니다.
• 합의 경위 정리 - 합의를 권유받은 날, 들은 설명, 서명까지 걸린 시간을 문자와 메모로 남깁니다. 사기·불공정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새 손해가 판명된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후유장해와 향후 수술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했거나 합의금이 여러 차례 나눠 지급된 경우에는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현장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증한 합의서도 뒤집을 수 있나요?
  합의 자체를 뒤집기보다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손해를 따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증은 합의가 있었다는 증명일 뿐입니다.
• 합의 전에 수술 얘기를 들었다면 끝인가요?
  대체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다만 수술 횟수나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부분이 중대한 후발손해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인쇄된 합의서에 서명만 했는데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 정도와 학력, 합의 경위, 합의 뒤 곧바로 소송을 낸 사정 등을 보아 부동문자로 된 포기 문구를 단순한 예문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문구만으로 모든 손해를 포기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손해액을 잘못 알고 합의했으면 취소되나요?
  손해액에 대한 착오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착오만 예외입니다. 손해액은 분쟁 대상 그 자체라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급해서 적은 돈에 합의했다면 무효인가요?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는 처지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상대가 그 처지를 알고 이용했는지와 손해에 비해 합의금이 얼마나 적은지를 증명해야 하므로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
• 회사가 거짓말로 합의를 권했다면요?
  회사가 산재 처리나 향후 치료비에 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해 합의에 이르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시 들은 설명을 문자나 녹음, 동석자 진술로 증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