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차와 부딪혔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난 사고라도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화물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소유자는 운행자로서 인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통행 금지 위반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되므로 지금은 사고 지점의 구조와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통행 금지 도로에서 달렸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반 사실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다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밤 퇴근길에 배기량 125시시 스쿠터를 타고 도시고속화도로에 들어섰다가 가장자리 차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부딪혀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였지만 진입로가 두 곳이고 갓길이 갑자기 좁아져, 평소에도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화물차 보험사는 통행 금지 도로에 들어온 오토바이 잘못이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화물차 소유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행 금지 도로에서 달린 오토바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통행 금지 규정을 어겼더라도 상대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측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화물차 쪽 책임이 생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화물차 소유자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어도 운행자로서 이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정하고, 고속도로와 함께 「고속도로등」으로 묶어 통행을 제한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물론 배기량 125시시를 넘는 이륜자동차도 긴급자동차가 아니면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물차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진로를 바꿀 때는 그 방향으로 오는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토바이 진입이 잦은 곳이라는 사정이 알려져 있었다면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화물차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하나요?

화물차 소유자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자기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 차량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의 무과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갓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구간, 진입로가 여러 개 있는 구간처럼 오토바이가 섞여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면 운전자가 무과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토바이가 화물차 사각지대로 갑자기 끼어든 사정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 같은 물적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니라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합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운전자가 회사 소속이면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묻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통행 금지 도로에 들어간 사실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평가되어 배상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해야 하고, 이 규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지점의 구조, 속도, 차로 위치,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 오토바이 쪽 과실 요소 - 통행 금지 도로 진입, 갓길 주행, 과속, 안전모 미착용
• 화물차 쪽 과실 요소 - 우측 확인 소홀, 급한 차로 변경, 과속, 사각지대 확인 부족
• 도로 구조 요소 - 진입로 여러 개, 갓길이 갑자기 좁아짐, 오토바이 진입이 잦은 사정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오토바이·화물차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가 아니면 지워집니다.
• 현장 구조 기록 - 진입로 위치, 갓길 폭이 줄어드는 지점, 표지판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보험사 직접청구 -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합니다. 운전자와 따로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 과실비율 검토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과 근거를 받아 봅니다. 통행 위반만을 이유로 과도한 비율을 매겼는지 확인합니다.
• 시효 관리 -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합니다. 협상이 길어져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인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화물차가 차로를 바꾸던 중이었다면 영상과 도로 지정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행 금지 위반이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차 소유자는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고, 피해자의 통행 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사유입니다. 보험사가 거절했다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소송이나 조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125시시 넘는 오토바이는 달릴 수 있나요?
  달릴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자동차 외의 차마가 통행할 수 없고,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사고가 나면 이 위반이 과실로 평가됩니다.
• 화물차 운전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화물차 소유 회사나 지입 차주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오토바이 수리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수리비 같은 물적 손해는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하므로 피해자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회사 소속이면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고, 화물차의 대물배상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협상 단계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해야 하며, 도로 구조와 운전 방법,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종합합니다. 보험사 제시 비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안전모를 안 썼으면 배상액이 더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이 머리 부상을 키웠다면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에서 참작합니다. 다만 부상 부위가 머리와 무관하다면 미착용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상 부위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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