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지게차로 트럭에 실은 짐이 떨어져 트럭 기사가 숨졌으면 지게차 보험으로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게차로 실은 짐이 작업 도중 떨어진 사고라면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 지게차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게차가 지게발로 화물을 싣는 것은 고유장치 사용이고, 적재와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짐이 곧바로 떨어지지 않았어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짐이 떨어질 때 지게차가 계속 작업 중이었는지와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지게차가 짐을 내려놓은 뒤에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재 작업과 추락이 이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남편은 2025년 8월 항만 작업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11톤 화물트럭에 목재 다발을 싣는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 소속 지게차 기사가 1톤 단위로 묶인 목재 다발을 들어 트럭 적재함에 올린 뒤 다음 다발을 가지러 간 사이, 적재된 다발 하나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그 아래 서 있던 남편이 숨졌습니다. 지게차 회사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사는 지게차가 짐을 내려놓은 뒤에 떨어졌으니 지게차 사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뒤 떨어져도 지게차 사고인가요?

작업이 이어지는 중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은 지게차가 지게발로 화물을 화물차에 싣는 것은 고유장치를 목적에 따라 쓰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떨어진 사고가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적재 행위와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지게차 기사가 다음 다발을 싣기 위해 작업을 계속하던 중이어서 시간과 장소가 가깝고,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고, 짐이 적재 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반 지게차에도 자배법이 적용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법으로는 직접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자배법의 자동차에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들어가는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목록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등이고 지게차는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만 들어 있습니다. 일반 지게차 사고에서는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 대신 민법상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지게차 기사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짐을 불안정하게 실었다면 기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기사를 고용한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기사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벗어납니다.

지게차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지게차 회사가 책임질 사고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이 보상 대상을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정하고 있다면, 위 판결의 상당인과관계 기준이 그 해석에 그대로 쓰입니다.

트럭 기사가 적재 작업 중 위험한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 잘못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게차 적재 사고 유족 청구 순서

• 작업 경위 확인 - 짐이 떨어질 때 지게차가 작업을 계속하던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 외부 힘 여부 확인 - 바람, 다른 장비의 충격처럼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작용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비 종류 확인 - 사고 지게차가 일반 지게차인지 트럭지게차인지 확인합니다. 자배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보험 약관 확보 - 지게차 회사의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습니다. 보상 범위와 직접청구 근거를 확인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지게차 기사, 고용 회사, 보험사를 함께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트럭 기사도 적재 작업을 함께 했거나 작업 지휘자가 따로 있었던 경우처럼 관계가 복잡하면 작업 기록과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 현장과 차량 관련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짐이 바로 떨어지지 않았어도 운행 사고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은 지게차 기사가 다른 다발을 싣기 위해 작업을 계속하던 중 앞서 실은 다발이 떨어진 사고에 대해, 시간과 장소가 가깝고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며 적재 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상당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적재 행위와 추락이 시간·장소상 얼마나 가까운지, 그 사이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를 봅니다. 95다26995 판결은 지게차가 같은 트럭에 계속 적재하던 중이었고 외부 힘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사고 뒤 한참 지나 다른 장비가 짐을 건드려 떨어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게차도 자배법상 자동차인가요?
  일반 지게차는 현행법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자동차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덤프트럭 등과 함께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게차 사고는 민법상 책임과 보험약관으로 따집니다.
• 지게차 회사도 배상 책임을 지나요?
  기사가 업무 중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집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사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벗어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보험사에 바로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유족은 피보험자인 지게차 회사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회사가 가진 항변을 그대로 쓸 수 있으므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와 과실 여부가 청구에서도 쟁점이 됩니다.
• 트럭 기사가 짐 아래 서 있던 것도 과실인가요?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정하고,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 적재 작업 중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만, 작업 지휘자가 그 자리를 지정했다면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나요?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