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지입차량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운수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입차량 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명의를 빌려준 지입회사도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지입회사는 그 차가 자기 사업에 속한다고 표시했고 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부터 떼어 명의 회사를 확인하십시오.

사고 트럭이 누구 돈으로 산 차인지 피해자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지입회사를 상대로 먼저 청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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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5년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25톤 화물트럭에 치여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트럭은 개인 차주가 운수회사 이름으로 등록해 둔 지입차량이었고, 운전한 사람은 그 차주가 고용한 기사였습니다. 운수회사는 「우리 차가 아니라 지입차주 차」라며 배상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입차량 사고를 내면 지입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네, 지입회사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입회사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그 차가 자기 사업에 속한다고 외부에 표시했고,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입차주나 그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지입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명 피해의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지입회사는 등록 명의자로서 차의 운행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운행자 책임도 함께 문제됩니다.

지입회사와 실제 차주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둘 다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는 실제로 차를 소유하고 운행해 이익을 얻는 운행자이고, 기사를 고용한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운전기사 본인도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세 사람의 책임은 서로 겹치므로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입차량은 보험 가입 명의가 회사인지 차주인지, 공제조합 가입인지 확인해야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차나 물건만 부서졌어도 지입회사가 책임지나요?

네, 물적 피해도 사용자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은 사망·부상에만 적용되지만,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피해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서진 차량 수리비, 영업손실도 지입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다친 경우에도 회사가 사용자인가요?

그때는 다릅니다. 지입차주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사를 고용해 운행하며, 회사에서 상하차 장소만 지정받고 운송 횟수에 따라 운임을 받았다면 회사와 차주 사이에 내부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는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과 회사·차주 사이의 내부 관계는 따로 판단합니다.

지입차량 교통사고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소유 명의 회사를 확인합니다. 명의가 회사면 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상대가 됩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차량의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를 조회합니다. 보험사가 있으면 직접청구로 치료비부터 해결합니다.
• 실제 차주 특정 - 지입계약서나 경찰 조사 기록으로 실제 차주와 운전기사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부인할 때 공동 피고로 넣습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 진단 시점을 따로 기록합니다.
• 소송 또는 조정 - 보험사 제시액이 낮거나 회사가 책임을 부인하면 회사·차주·기사를 함께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계약이 이미 해지됐거나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등록 이력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입회사가 차주와의 계약서를 보여 주며 거절하면요?
  피해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입회사와 차주 사이에 「사고 책임은 차주가 진다」는 약정이 있어도 그 약정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일 뿐입니다. 피해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지입회사에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배상한 뒤 차주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 지입회사는 기사를 뽑지도 않았는데 책임지나요?
  네, 책임집니다.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지입회사가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사를 직접 선임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 회사가 감독을 잘했다고 주장하면 면책되나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이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입 구조에서 회사가 차주의 운행을 사실상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오히려 감독 소홀로 평가됩니다.
• 운전기사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자신의 과실로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지입회사, 차주, 기사의 책임은 서로 겹치므로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하고,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지입차량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이 없더라도 지입회사와 차주를 상대로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인명 피해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운전자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판결 전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고 뒤 차 명의를 차주에게 넘겼다면요?
  사고 당시 명의가 기준입니다.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사고 시점에 그 차가 회사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사고 뒤 명의를 옮겨도 이미 생긴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고 날짜 기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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