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남편이 다쳤는데 가족도 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직접청구 책임을 가해자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약관상 청구권자가 아닌 가족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사 사고접수번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피해자 본인이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가족 각자의 권리이므로, 가족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은 2025년 3월 출근길에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에 부딪혀 다리 골절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8개월째 재활 중입니다. B씨는 간병 때문에 직장을 쉬었고, 고등학생 자녀도 불안 증세로 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남편 손해만 보상하고 가족 위자료는 약관에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B씨는 가족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친 피해자의 가족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하고, 이 조항은 직접 다친 사람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이런 명시 규정이 없어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야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경험칙상 고통이 추정되므로 실제 증명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나 약혼자는 고통의 정도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족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은 이 직접청구권을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통약관 규정과 상관없이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은 보험사 내부의 보험금 지급기준일 뿐이고,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그 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도 직접청구권에 따른 보험사의 채무는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액 안에서 인정된다는 뜻일 뿐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 아래에서도 이 법리는 그대로입니다.

가족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법원이 피해자 부상의 정도, 후유장해, 가족의 간병 부담, 가족 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통상 피해자 본인 위자료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고, 후유장해가 크거나 장기 간병이 필요할수록 늘어납니다. 가족의 치료비나 휴업 손해는 위자료와 별개이므로, 간병으로 일을 쉬었다면 개호비 손해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는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대인배상 한도가 낮은 보험이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은 사고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족 위자료 청구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 관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정신적 고통이 추정됩니다.
• 피해 정도 자료 수집 - 피해자의 진단서, 수술기록, 후유장해 진단서를 모읍니다. 부상이 무거울수록 가족 위자료도 커집니다.
• 가족의 고통 기록 - 간병 기간, 휴직 증명, 가족의 상담치료 기록을 남깁니다. 형제자매처럼 추정이 약한 가족은 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가해 차량 보험사에 가족 명의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약관상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은 법률상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 소송 제기 - 거절되면 가족이 원고로 참여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해자 본인 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본인이 가족 몫까지 포함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거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합의서와 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제자매도 교통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고통을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고,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의 고통은 경험칙상 추정합니다. 형제자매는 함께 살며 간병했는지, 생활관계가 얼마나 밀접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약관에 없다며 거절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은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사가 지는 채무는 책임 한도액 안에서 인정된다는 뜻일 뿐, 법원이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약관상 지급대상이 아니어도 법률상 손해로 인정되면 보험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이미 합의했으면 가족 청구도 막히나요?
  가족이 합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막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의 권리와 별개인 가족 각자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가족 몫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고 가족이 함께 서명했거나 대리권을 준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가족 위자료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청구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간병하느라 일을 못 한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와는 별도 항목입니다. 피해자에게 간병이 필요했다면 그 비용은 개호비 손해로 피해자 손해에 포함되고, 가족이 직접 간병했다면 간병인 비용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족의 휴업 사실은 개호비 산정과 위자료 증액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는 보험계약상 보상한도 안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한도가 크게 늘어나므로, 사고접수번호로 가입 담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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