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녹색 점멸 때 건넌 보행자를 적색 신호에 쳤다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보행 신호 녹색 점멸 때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쳤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점멸 중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는 신호를 어긴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지점 신호 주기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고 모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첫날 위반을 인정하는 진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저녁 4차로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출발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보행자는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했고, 사고 순간 보행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횡단보도 사고라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자 정말 그런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녹색 점멸 때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적색 신호에 친 것도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아니요,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친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행자를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 점멸을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뜻으로 정합니다.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는 신호를 어긴 것입니다.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이 원칙의 예외 사유입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다른 책임은 남나요?

남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보았습니다. 앞차들이 정차해 있는데 차로를 바꿔 빠르게 진행했다면 전방주시 소홀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개입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되, 보행자가 점멸 신호에 건너기 시작한 사정은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쪽 과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횡단보도 보호의무는 무엇인가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이 의무의 보호 대상은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횡단하는 보행자입니다.

횡단보도 신호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신호 주기 확인 - 경찰에 사고 지점 신호 주기와 점멸 시작 시점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을 맞춰 봅니다.
• 진술 정리 - 출발 시점의 차량 신호, 진행 차로, 속도를 정리해 진술합니다.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진술은 피합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 가입 사실 증명을 받습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가르는 서류입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진단 내용과 후유 장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행 신호가 아직 녹색일 때 사고가 났거나 우회전 중 사고였다면 영상과 신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녹색 점멸은 건너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네, 횡단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는 보행 신호등 녹색 등화의 점멸을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뜻으로 정합니다.
• 보행 신호가 아직 녹색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1도2939 판결은 사고 당시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사고가 난 사안입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이거나 점멸 중일 때 이미 건너던 보행자를 쳤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형사처벌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로 정하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단서 사유를 예외로 둡니다. 다른 단서 사유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되,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생명 위험·불구·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 운전자 과실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도2939 판결은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차한 앞차를 피해 차로를 바꾸며 진행하다 늦게 발견했다면 전방주시 소홀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 보행자 과실은 손해배상에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녹색 점멸 중 횡단을 시작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의 신호 준수 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민사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비율은 사고 상황과 영상을 보고 정해지므로 보험회사와 협의할 때 영상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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