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녹색불이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치었는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행신호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점멸신호가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점멸 전후를 가리지 않고 보호 대상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신호 상태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보행자가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했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지만,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저녁,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 녹색등화가 깜빡이는 중에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늦게 보고 차로 부딪쳤습니다. 보행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C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입건하겠다고 했고, C씨는 보행자가 먼저 신호를 어긴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녹색불 점멸 중에 건너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점멸 전에 건너기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이 의무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은 녹색등화 점멸신호가 보행자가 지켜야 할 신호일 뿐이어서 신호의 수범자가 아닌 운전자의 보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호의무 규정이 횡단보도 보행자의 생명·신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행자가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행자도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그 위반은 보행자 쪽의 사정일 뿐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보호의무 위반이면 종합보험에 들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고,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적색불로 바뀐 뒤에 부딪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가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했지만 충격 전에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2007도9598 판결도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에 부딪힌 사건은 사안이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충격 순간의 신호 상태를 초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충격 순간 보행신호가 점멸인지 적색인지를 가릴 자료입니다.
• 신호 주기 확인 - 해당 교차로 신호 운영 시간을 확인합니다. 영상의 시간과 맞춰 보면 신호 상태가 특정됩니다.
• 피해자 상태 파악 - 진단서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 특례 판단이 달라집니다.
• 합의 진행 -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합니다. 공소 제기 여부와 형량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비 - 경찰 조사 전에 진술할 사고 경위를 영상과 맞춰 정리합니다. 신호와 속도에 관한 진술이 일관돼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우회전 중 사고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사고처럼 적용 조항이 다른 경우에는 영상과 현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행자가 먼저 신호를 어겼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9598 판결은 녹색등화 점멸신호가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도 보호 대상이므로,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부딪쳤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단서 제6호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정합니다. 보험은 피해 배상을 처리할 뿐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벌금액 등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므로,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보호의무 위반 사고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형법 제268조와 같은 형을 정합니다. 경상이고 합의가 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상해가 크거나 합의가 없거나 전력이 있으면 정식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부딪쳤다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9598 판결은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에 부딪힌 사건을 사안이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이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닌 일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충격 순간의 신호를 영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 보행자 과실은 민사 배상에서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도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므로, 녹색 점멸 중 횡단을 시작한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사고 장소, 차량 속도, 시야 등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일률적인 비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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