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오토바이 사고가 제 잘못인 줄 알고 합의했는데 상대 과실이 있으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고가 오로지 내 과실이라는 점을 양쪽이 다툼 없는 전제로 삼고 합의했는데 상대 차량의 과실도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실 여부가 서로 양보한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전제가 된 사항이면 화해계약이라도 착오 취소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합의 당시 과실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와 새로 드러난 블랙박스·사고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다툴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그 포기의 전제가 틀렸다면 합의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2025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좌회전하던 승합차와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열흘 뒤 가족들은 보험사 직원에게서 아들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설명을 듣고 치료비를 포함해 9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조사로 승합차가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합의를 취소하고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어서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된 사항으로, 양쪽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한 사항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과실비율 착오는 분쟁 이외의 사항인가요?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 과실로 났다는 사실을 양쪽이 다툼 없이 전제로 삼았다면 분쟁 이외의 사항입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알고 700만원만 받고 모든 청구를 포기한 사안에서, 과실 여부가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분쟁의 전제였으므로 착오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도 가해자 과실이 경합했는데 피해자 과실로만 착각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착오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합의 당시 과실비율 자체를 두고 흥정했다면 그것은 분쟁의 대상이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 취소가 막히는 경우는?

착오가 합의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고 기록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합의했다는 사정이 문제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고 가족이 보험사 설명에 의존한 사정이면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착오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합의를 취소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취소된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 손해배상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고, 가해자 쪽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이미 받은 합의금은 새로 인정되는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실 착오 합의 취소 대응 순서

• 합의 경위 정리 - 합의 날짜, 설명한 사람, 들은 과실 설명을 적습니다. 과실이 다툼 없는 전제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새 증거 확보 - 블랙박스, 경찰 사고 기록,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상대 과실을 증명합니다.
• 취소 통지 -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 과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 손해 재계산 -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를 다시 계산하고 받은 합의금을 공제합니다. 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 청구·소송 - 보험사에 추가 지급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합의 취소의 효력도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당시 과실비율을 두고 실제로 흥정했거나 합의서에 과실 부분을 따로 적었다면 합의서와 협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합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통사고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되,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실 여부가 다툼 없는 전제였다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무엇인가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된 사항으로, 양쪽이 예정한 것이어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한 사항입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 전적인 내 과실로 알고 합의했다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알고 적은 합의금만 받고 청구를 포기한 사안에서, 과실 여부가 양보 대상이 아닌 분쟁의 전제였다고 보아 착오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과실비율을 흥정해서 합의했다면요?
  그 경우에는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과실비율 자체를 두고 서로 양보해 합의했다면 과실은 분쟁의 대상이어서 뒤에 착오가 드러나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과실을 논의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제 과실로 착오했으면 취소가 안 되나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고 가족이 보험사 설명에 의존해 합의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착오 취소라면 상대 과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을 따지는 것이 보통이니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취소하면 받은 합의금은 어떻게 하나요?
  취소된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원래 손해배상 청구권을 다시 행사합니다. 이미 받은 합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한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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