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뺑소니 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해자가 준 합의금이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메워지지 않는 나머지 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보장사업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상금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받은 경우 정부의 보상책임이 줄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체 손해액과 보상금 산정 내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두십시오.

보상금을 받을 때 반환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받은 합의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약정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12월 밤길에서 차량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J씨는 후유장애가 남아 2025년 9월 정부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1억원을 받았고, 이때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으면 전액 반환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뒤 경찰이 가해자를 찾아냈고, 가해자는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J씨에게 주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약정서를 들어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숨지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습니다. 실제 접수와 지급은 정부가 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가 처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원안 당시 제26조에 있던 보장사업 규정을 제30조에, 보상책임을 면하는 규정을 제36조에 두고 있습니다.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와 같습니다.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 부상과 후유장애는 시행령 별표의 등급별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가해자에게 배상받으면 정부 보상은 줄어드나요?

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정부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메우지 않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넘는 손해에 대해 받은 합의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은 돈이 보장사업 보상금으로 메워지는 손해를 넘는 부분에 대한 것이면, 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크게 못 미치고, 가해자도 보상금과 별도로 준다는 것을 알고 지급했다면 이렇게 봅니다.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그 약정을 보상금 범위 안의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을 넘는 손해에 대해 받은 돈까지 무조건 돌려주게 하면 피해자 보호라는 보장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가 2억3천만원인데 보상금 1억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아직 1억2,700만원이 메워지지 않았으므로, 합의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잡히면 정부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는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정부에 보상금을 물어내야 하고, 피해자는 보상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나머지 손해를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손해의 청구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가해자를 늦게 알게 되므로 경찰에서 가해자 인적 사항을 통보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 합의금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전체 손해 산정 - 치료비, 일실수입, 후유장애 손해, 위자료를 합쳐 전체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보상금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보상 내역 확인 - 보장사업 보상금이 어떤 손해 항목을 메웠는지 산정서로 확인합니다. 겹치는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 합의서 문구 확인 - 가해자와 쓴 합의서에 보상금과 별도라는 뜻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합의 경위를 문자 등으로 남깁니다.
• 반환 거절 회신 - 보장사업자에게 합의금이 보상 범위 밖 손해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회신합니다.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 남은 손해 청구 - 가해자에게 보상금과 합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청구합니다.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모든 손해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가까운 큰 금액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서와 보상 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환 약정서에 서명했는데도 안 돌려줘도 되나요?
  보상금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받은 돈이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전액 반환 약정을 보상금 범위 안의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이상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보장사업 보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와 같습니다.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의 실제 손해액이고, 부상과 후유장애는 시행령 별표의 등급별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실제 손해가 이보다 크면 나머지는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 합의금이 크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보상금으로 메워지는 손해 항목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평가되면 그 겹치는 부분은 정부 보상책임이 줄어듭니다. 합의금 액수와 합의 경위, 합의서 문구를 함께 봅니다.
• 가해자가 잡히면 보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피해자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피해자는 보상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나머지 손해를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남은 손해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가해자를 늦게 알게 되므로 경찰에서 가해자 인적 사항을 통보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보장사업 보상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 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다친 경우에 받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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