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도로 관리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약관이 자기신체사고만 대위를 막고 있다면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준 보험사는 도로를 잘못 관리한 지자체에 대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12740 판결로 자기신체사고와 다른 이유, 보험금으로 못 메운 손해의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약관에 대위를 막는 규정이 없다면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준 보험사는 도로를 잘못 관리한 지자체에 대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에만 대위를 금지한 약관을 자동차상해 특약까지 넓혀 읽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운전자나 가족이 받은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남편이 모는 차를 타고 가다 굽은 내리막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버스와 부딪쳐 크게 다쳤고 남편은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위험한 굽은 길인데도 노면표시나 시선유도표지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보험사는 2026. 3.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D씨와 남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D씨는 보험금으로 치료비와 위자료가 다 메워지지 않았는데, 남은 손해를 지자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사의 대위,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준 경우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운전자가 지자체 관리 도로의 굽은 내리막에서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숨지고 동승한 아내가 다친 사고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설치·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청구했고, 원심은 약관상 대위가 금지된다며 이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약관은 자기신체사고만 대위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자체의 국가배상책임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는 왜 결론이 다른가요?

약관이 대위를 막은 대상이 자기신체사고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보통약관은 담보 종목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으로 나누고, 대위 금지 대상으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만 적었습니다. 특별약관이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 특약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대위 조항에서까지 둘을 같이 본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이 실손해를 넘는 중복 보상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특약에는 아직 받지 않은 손해배상금을 빼는 규정이 없어, 대위를 막으면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덧붙여, 설령 자동차상해 특약을 자기신체사고에 포함해 읽더라도 이 약관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줄 때는 대위를 허용하고 있었고, 자동차상해 특약이 바로 그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대위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대위 문제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도로 관리 주체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으로 못 메운 손해는 누가 청구하나요?

보험금을 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직접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은 상해보험 대위를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므로, 보험사가 대위하는 몫은 지급한 보험금 범위로 한정됩니다. 위자료처럼 보험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따로 따져 볼 실익이 있습니다.

지자체 책임은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험성에 비해 노면표시와 시선유도표지가 부족했다는 점이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과실이 크면 지자체가 부담할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같은 지자체에 청구하므로 서로 몫을 나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 소송에서 하자와 과실 비율이 먼저 정해지면 피보험자 청구에도 사실상 영향을 주므로, 그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도로 하자 사고 보험금 대위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사고 지점 사진, 노면표시와 안전시설 상태를 남겨 둡니다.
• 보험 지급 내역 확인 - 어떤 담보로 얼마를 받았는지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받습니다.
• 약관 대위 조항 확인 - 가입한 특약의 대위 허용·금지 규정을 봅니다.
• 남은 손해 계산 - 실제 손해에서 받은 보험금을 빼 직접 청구할 금액을 정합니다.
• 청구와 기한 관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으로 지자체에 청구하고 3년 기한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특약의 대위 조항과 도로 하자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받을 몫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 하자 국가배상과 보험금·손해배상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내 차 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를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며 보장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대인배상 기준에 따라 실손해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상해보험 보험사는 원래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해보험은 당사자 사이에 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 운전자 과실이 큰 단독 사고도 지자체가 책임지나요?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그 하자가 사고의 한 원인이면 지자체도 책임을 집니다. 다만 운전자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은 줄어듭니다.
• 보험사가 대위 소송을 하면 저는 따로 소송할 수 없나요?
  보험사가 대위하는 것은 지급한 보험금 범위의 권리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으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지자체를 상대하므로 청구 범위를 나눠 두어야 합니다.
• 지자체에 청구하려면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 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으면 배상심의회 절차가 빠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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