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도로 관리 주체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라도 약관에 정해 두지 않은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위할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인 상해보험이어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약정이 있는 범위에서만 보험자대위가 허용되고, 그 약정은 약관대로 엄격히 해석합니다. 지금은 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공제 항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국도를 달리다 도로에 방치된 파손 구조물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1,500만원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그 금액만큼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약관에는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금액만 공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사는 왜 대위가 제한되나요?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사람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인보험 중 상해보험이어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합니다. 상해보험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가 허용됩니다.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에게 넘어갑니다. 인보험은 이와 달리 피보험자를 보호하려고 대위를 일반적으로 막아 둔 것입니다.

약관에 영조물 하자 공제가 없으면 보험사가 대위할 수 없나요?

대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대위 약정은 그 존재와 적용 범위를 보험약관이 정한 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약관이 예정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이 대인배상 보상액 공제만 정하고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액 공제를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영조물 관리 주체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는 도로 관리 주체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같은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보험사가 대위하지 못하는 이상 이 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정액 성격의 급여여서, 받은 보험금을 국가배상액에서 빼야 하는지는 약관과 급여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 이 부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약관에 대위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해보험 약관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범위에 해당 사고가 들어가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피보험자가 손해 전부를 보상받지 못했다면 피보험자의 청구가 먼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자대위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산정 조항과 대위 조항을 찾습니다. 공제 항목에 영조물 하자 배상이 없으면 대위가 막힙니다.
• 보험금 지급 내역 정리 - 받은 보험금의 항목과 금액,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국가배상 청구액 산정에 쓰입니다.
• 사고 현장 자료 수집 - 도로 파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고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영조물 하자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대위 통지에 이의 - 보험사가 대위를 통지하면 약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이의를 남겨 둡니다.
• 국가배상 청구 - 관리 주체를 상대로 배상신청이나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를 넘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이 개정된 상품이거나 대인배상 가입 차량과 함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약관 원문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자대위를 둘러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손해보험인가요, 인보험인가요?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을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처럼 보험금을 주면 권리가 당연히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상법 제729조에 따라 약정이 있을 때에만 대위가 허용됩니다. 약정의 범위는 약관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 약관에 대인배상 공제만 있으면 대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은 약관이 대인배상 보상액 공제만 정하고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액 공제를 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보험사가 영조물 관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이 예정하지 않은 권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 손해보험 보험사는 어떻게 대위하나요?
  손해보험은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생겨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도로 파손으로 다치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같은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관리 주체가 국도인지 지방도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도로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 보험사가 대위 통지를 보냈는데 그대로 둬도 되나요?
  약관 근거가 없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법 제729조는 상해보험에서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만 대위를 허용하므로, 보험사에 대위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거 조항을 받지 못하면 피보험자 본인이 관리 주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 약관에 대위 조항이 있으면 보험사가 먼저 받나요?
  아닙니다. 상법 제729조 단서는 대위를 허용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피보험자가 손해 전부를 보상받지 못했다면 남은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청구가 보험사의 대위보다 앞선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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