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딸의 사실혼 배우자가 가족 한정 특약 차를 몰다 사고 나면 보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사위나 며느리는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딸의 사실혼 배우자가 운전하다 낸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 이렇게 보았고, 보험사가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입할 때 사실혼 사위도 운전한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딸이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사위를 가족 범위에 넣는 별도 특약을 반드시 따로 들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운전 또는 지정 운전자로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딸은 2024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남자친구와 함께 살며 가족 행사에도 같이 다녔습니다. 2025년 가을 딸의 사실혼 배우자가 G씨의 차를 빌려 몰다 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약관상 사위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한정 특약의 사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적으면서 사위·며느리에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은 약관에 대해, 사위나 며느리는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약관 문언이 배우자·자녀와 사위·며느리를 구별해 정한 이상 사실혼 사위까지 넓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약관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지 않나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은 개별 계약자의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으로 보면 사위·며느리 규정은 뜻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도 뜻이 두 가지로 읽힐 때에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언이 분명한 조항에는 이 원칙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면 약관을 주장할 수 없지 않나요?

이 부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자녀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까지 상정해 사실혼 배우자는 사위·며느리로서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따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자가 가입 때 사실혼 사위도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설명 대상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에 한정됩니다.

가족 한정 사실혼 사위 사고 대응 순서

• 약관 문구 확인 - 가족 범위 조항에서 배우자·자녀·사위·며느리를 어떻게 정했는지 봅니다. 사실혼 포함 문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가입 당시 기록 찾기 - 설계사 문자, 가입 상담 녹취, 청약서 메모를 찾습니다. 사실혼 사위 운전을 알린 기록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 혼인신고 시점 확인 - 사고 전에 혼인신고가 됐는지 봅니다. 사고 뒤 신고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배상 점검 - 대인배상Ⅰ 등 의무보험 보상이 되는지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피해자 보호 범위는 따로 봅니다.
• 운전자 범위 변경 -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운전자 한정 범위를 넓히거나 지정 운전자를 추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 문구가 판결 사안과 다르거나 가입 때 사실혼 사위의 운전을 알린 기록이 있다면 약관과 가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보험 보상 거절과 약관 해석이 다투어지는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 한정 특약에 들어가나요?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약관이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정했다면 들어갑니다.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인 사위·며느리는 약관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이 이 구별을 확인했습니다.
• 사고 뒤에 혼인신고를 하면 보상되나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족 범위는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고 뒤에 혼인신고를 해도 사고 당시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전에 혼인신고가 됐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약관 해석은 누구 기준으로 하나요?
  개별 계약자의 의도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합니다.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으로도 뜻이 애매할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습니다.
•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래도 약관이 적용되나요?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가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점까지 따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입 때 사실혼 사위 운전을 알렸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아무 보상도 못 받나요?
  운전자가 가족 범위 밖이어도 법률상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은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한도를 넘는 손해와 대물 손해는 운전자와 차주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의무보험 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되나요?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운전으로 넓히거나 사실혼 사위를 지정 운전자로 추가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오를 수 있지만 가족 범위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나 변경 때 설명받은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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