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혼인신고 안 한 사위가 제 차로 사고를 냈는데 가족한정특약으로 보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사위·며느리는 자녀와 법률상 혼인한 사람을 뜻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사위가 낸 사고는 이 특약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약관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만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적었다는 이유로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의 운전자 범위와 딸 부부의 혼인신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가입할 때 「사실혼 사위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아 낼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설명의무까지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자기 명의 SUV를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딸은 2025년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미뤄 두었고, 2025년 9월 사위가 A씨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보험사는 사위가 약관상 가족이 아니라며 대인배상Ⅱ 보상을 거절했고, A씨는 딸의 배우자이니 가족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사위도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가족인가요?

아닙니다. 약관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고 적으면서 사위·며느리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사위·며느리는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뜻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라는 약관 해석 원칙을 들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약관의 문언과 체계상 뜻이 애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약관 해석 원칙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한 뒤에도 뜻이 둘로 갈릴 때 쓰입니다.

보험사가 사실혼 사위 제외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을 무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자체는 보험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자녀가 사실혼일 경우까지 상정해 사실혼 사위는 가족이 아니라고 설명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가입할 때 사위가 될 사람의 운전도 보장받고 싶다고 말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한정특약으로 보상이 안 되면 사망 피해자 배상은 누가 하나요?

차 주인이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위에게 차를 빌려준 차 주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숨지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사위 본인도 불법행위자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모든 자동차보유자는 사망·부상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인배상Ⅰ이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과 관계없이 보상되도록 약관이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이 부분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보험 체계는 그대로입니다.

보험 보상이 안 되면 사위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사망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특례는 치상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사위 운전사고 대응 순서

• 약관 문언 확인 - 가족의 범위 조항이 배우자·자녀에만 사실혼을 넣었는지 봅니다. 문언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가입 당시 대화 복원 - 사위가 될 사람의 운전도 보장받고 싶다고 말한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있으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Ⅰ 청구 - 의무보험 부분이 한정특약과 별도로 보상되는지 확인합니다. 보상되면 피해자 배상의 일부를 메웁니다.
• 유족 합의 준비 - 보험으로 메우지 못하는 손해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리합니다. 형사 양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 운전자 범위 변경 - 앞으로 사위가 운전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넓히거나 혼인신고 뒤 가족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사고 뒤 변경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이 사위·며느리의 사실혼도 포함한다고 적었거나 가입 때 따로 요청한 사정이 있으면 약관 원문과 가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한정특약에서 보장되나요?
  약관이 배우자에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적었다면 보장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에서 문제 된 약관도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사위·며느리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 법률상 혼인관계만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뒤에 혼인신고를 하면 사위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사고 뒤 신고해도 사고 당시에는 법률상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범위는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약관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나요?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자녀에만 사실혼 포함을 명시한 약관은 사위·며느리를 법률혼으로 한정한 것으로 뜻이 명백하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 보험사가 설명을 안 했으면 특약이 무효인가요?
  이 쟁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가족한정특약도 그 대상입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위가 될 사람의 운전도 보장받고 싶다고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 사위 제외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 보상이 안 되면 차 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사위에게 차를 빌려준 차 주인은 운행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사위 본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 대인배상Ⅰ은 한정특약 위반이어도 나오나요?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합니다. 이 의무보험 부분은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과 관계없이 보상하도록 약관이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의 해당 조항을 확인합니다.
• 사망 사고를 낸 사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은 치상 사고에 관한 것이어서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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