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대리운전 중 손님이 먼저 내린 뒤 난 사고, 보험사가 탁송이라며 거절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약관에 대리운전과 탁송을 가르는 기준이 따로 없다면 손님이 중간에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험약관의 대리운전·탁송 정의 조항과 호출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손님이 중간에 내렸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가 새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며 보험사와 대리운전업자 보험을 맺었습니다. 2025년 11월 E씨 업체 기사가 손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손님이 급한 일로 도중에 내리면서 처음 부른 목적지까지 차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기사는 그대로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손님이 내린 뒤의 운행은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이고 약관상 탁송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님이 내리면 대리운전이 탁송으로 바뀌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운전은 손님이 운전을 맡기고 기사가 그 차를 운전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계약이고, 탁송은 차라는 물건을 요청 장소까지 옮겨 인도하는 계약입니다. 손님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려 대리운전을 맡겼고 그 목적지까지 운행한 뒤 대리운전 요금을 받았다면, 도중에 손님이 내렸어도 처음 맺은 대리운전계약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손님이 내리면서 차를 가져다 달라고 한 말을 탁송 청약으로 보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는 업체의 피용자일 뿐 업체를 대신해 새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님 한쪽의 말만으로 기존 대리운전계약이 끝나거나 탁송계약으로 바뀌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 약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되 개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한 뒤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뜻으로 읽히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약관이 대리운전의 성립 요건으로 손님 동승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손님이 내린 경우를 무조건 보상 대상에서 빼는 해석은 이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관이 합리적으로 한 가지 뜻으로만 읽히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례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기사가 운전 중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탁송 면책을 이유로 거절하면 업체와 피해자 모두 같은 약관 해석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탁송 면책 조항이 중요한 내용인데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체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상법」 보험편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대리운전 보험금 거절 대응 순서

• 약관 원문 확보 - 보험증권과 약관 전체를 받아 대리운전·탁송 정의와 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손님 동승을 요건으로 정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운행 기록 정리 - 호출 시각, 출발지와 목적지, 손님 하차 지점, 요금 결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처음 목적지까지 한 번의 운행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설명의무 확인 - 가입 당시 탁송 면책을 설명받았는지 청약서와 녹취를 확인합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면책 조항 적용을 다툽니다.
• 이의 제기 - 보험사에 약관 해석 근거를 들어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 소송 검토 - 거절이 유지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이나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에서 약관 해석을 다툽니다. 피해자 배상을 먼저 했다면 그 영수증을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손님 하차 후 운행을 탁송으로 본다는 명시 조항이 있거나 기사가 별도 요금을 받고 새로 운송을 맡은 사정이 있으면 약관과 호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과 약관 해석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리운전과 탁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리운전은 손님이 운전을 맡겨 기사가 그 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계약이고, 탁송은 차를 물건처럼 요청 장소까지 옮겨 인도하는 계약입니다. 손님 동승 여부만으로 둘을 가르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약관에 정의가 따로 없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과 운행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약관을 객관적으로 해석한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약관을 만든 쪽이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이를 정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은 약관이 합리적으로 한 가지 뜻으로 해석되면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먼저 객관적 해석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 기사가 손님 부탁으로 계속 운행한 것도 업무인가요?
  업체가 맡은 대리운전을 마치려고 처음 목적지까지 운행한 것이라면 업무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사는 업체의 피용자일 뿐 업체를 대신해 새 탁송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사가 손님과 따로 요금을 정하고 다른 장소로 차를 옮기기로 했다면 새 계약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대화 내용과 결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진 항변으로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탁송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가 피해자 청구에서도 쟁점이 됩니다.
• 가입 때 탁송 면책을 설명받지 못했다면요?
  면책 조항의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면책 조항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청약서의 설명 확인란과 가입 당시 녹취를 확인해 보십시오.
• 보험사 거절 뒤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사에 약관 조항과 운행 기록을 근거로 서면 재심사를 요청하고, 거절이 유지되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해석 기준은 조정과 소송 어느 단계에서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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