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시세 하락 손해를 받으려면 중대한 손상 사고라는 걸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시세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골격 부위 파손처럼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 뒤에도 가격 하락이 통상의 손해라고 보면서, 그 판단 요소와 증명책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정비업체에서 부위별 작업 내용이 적힌 수리 명세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수리가 끝났다고 해서 시세 하락 손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뒤에도 원상회복이 안 된 부분이 남으면 그 가치 하락도 손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2년 된 SUV는 2025년 11월 교차로에서 옆을 들이받혀 오른쪽 B필러와 사이드실패널을 절단·용접하는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비는 1,350만원, 사고 직전 시세는 4,200만원 정도였습니다. B씨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시세 하락 손해를 청구하자 보험사는 「수리가 끝났으니 손해가 없다」며 중대한 손상이라는 증거를 내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리를 마친 차도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지만, 수리 뒤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의 손해이므로 가해자가 시세 하락을 미리 알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든 요소는 사고의 경위와 정도, 파손 부위와 경중, 수리방법, 차의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을 정도의 수리였는지입니다. 외판을 교환하거나 판금한 정도라면 중대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골격 부위를 절단·용접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를 팔 때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점검 내용이어서, 사고 이력이 기록부에 남는다는 사실 자체가 가격 하락의 근거가 됩니다.

중대한 손상이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시세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잠재적 장애가 남을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인지는 그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사가 「증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 증명책임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하는 쪽이 수리 내역과 감정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증명 자료로는 부위별 작업 내용이 적힌 수리 명세서, 수리 전후 사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사고 이력 표시, 소송에서 신청하는 시세 하락 감정 결과가 쓰입니다. 금액은 대개 법원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시세 하락 손해 증명 대응 순서

• 수리 명세서 확보 - 정비업체에서 부위별 작업 내용(교환·판금·절단·용접)이 적힌 명세서를 받습니다. 골격 부위 작업 여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사진 보존 - 수리 전 파손 사진과 수리 중 골격 노출 사진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수리가 끝나면 다시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 사고 이력 확인 - 성능·상태점검을 받아 사고 이력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표시된다면 거래상 가격 하락이 생긴다는 근거가 됩니다.
• 보험사 청구와 회신 보관 - 보험사에 청구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소송에서 다툼의 범위를 좁힙니다.
• 소송과 감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소를 내고 시세 하락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가 손해액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식이 오래됐거나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 전 시세가 낮은 차라면 감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퍼만 교환했어도 시세 하락 손해를 받나요?
  범퍼나 외판만 교환·판금한 정도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처럼 수리 뒤에도 잠재적 장애가 남을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시세 하락을 통상의 손해로 보았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적힐 정도의 수리인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증명책임은 보험사가 아니라 제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수리 명세서, 수리 전후 사진, 사고 이력 표시 여부,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로 증명합니다.
• 가해자가 시세 하락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상으로 인한 시세 하락은 통상의 손해이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와 달리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불법행위에도 이 범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왜 중요한가요?
  중고차를 팔 때 자동차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기록부에는 주요 골격 부위 수리 이력이 표시됩니다. 사고 이력이 거래 상대방에게 공개된다는 사정이 가격 하락의 근거가 되고, 대법원도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 시세 하락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송에서는 대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시세 하락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감정인은 사고 전 시세, 수리 부위와 방법, 연식, 주행거리를 고려합니다. 보험사 내부 지급기준은 참고일 뿐 법원의 산정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시세 하락 손해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면 대개 사고일에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보므로 사고일부터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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