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소송 중 보험사 직원이 제 일상을 몰래 찍었는데 불법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험사 직원이 소송 증거를 모으려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상을 몰래 촬영하면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거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촬영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촬영된 영상이 소송에 제출된 날짜와 촬영 장소·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몰래 찍힌 영상이 제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장해가 거짓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속 동작이 장해 정도와 실제로 어긋나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1월 교통사고로 허리 수술을 받고 2025년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 보험사가 D씨가 아파트 단지와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3주 동안 몰래 찍은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장면과 집 앞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D씨는 이런 촬영이 허용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몰래 촬영은 왜 불법행위가 되나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이 초상권이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보험회사 직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모으려고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를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거 수집 목적이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나요?

목적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촬영으로 얻으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해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립니다. 침해하는 쪽에서는 목적의 중대성, 촬영의 필요성과 효과,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보충성), 촬영 방법의 상당성을 보고, 침해받는 쪽에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봅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감정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감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소송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몰래 촬영은 보충성에 반하고, 8일 동안 미행·차량 추적을 하며 숨어서 촬영한 방법도 상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권리 침해로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회사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이 판단 기준은 그대로 쓰입니다.

몰래 찍은 영상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따르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법률에 별도 금지 규정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영상 속 동작이 장해와 실제로 어긋나는지 따로 판단하므로, 짧은 장면만 떼어 낸 영상은 증명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두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소송 안에서는 영상의 편집 여부, 촬영 기간 중 통증 기록, 감정 결과를 들어 증명력을 다투고, 별도로 촬영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몰래 촬영 피해 대응 순서

• 촬영 경위 확인 - 영상 제출 서면에서 촬영 일시·장소·기간과 촬영자를 확인합니다. 촬영 기간이 길고 사적 공간이 포함될수록 위법성이 커집니다.
• 영상 원본 요구 - 편집본이 아닌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앞뒤 장면이 잘렸다면 증명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통증·치료 기록 대조 - 촬영일 전후 진료기록과 복용 약을 정리합니다. 영상 속 동작이 장해와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 위자료 청구 검토 - 초상권·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보험사와 직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본 소송과 별도로 제기하거나 반소로 낼 수 있습니다.
• 감정 결과로 마무리 -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장해 정도를 확정합니다. 영상보다 감정서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이 집 안이나 차량 내부까지 이어졌거나 영상이 소송 밖으로 유포됐다면 촬영 경위와 유포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사생활 침해 위자료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길거리에서 찍었으면 초상권 침해가 아닌가요?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촬영의 목적, 기간, 방법을 함께 비교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 몰래 촬영에 대해 누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나요?
  촬영한 직원이나 조사업체 직원, 그리고 이를 지시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촬영이 회사 업무로 이루어졌다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촬영을 외부 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위임 관계와 지시 내용을 확인해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 몰래 찍힌 영상 때문에 장해가 부정되나요?
  영상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영상, 진료기록,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영상 속 동작이 해당 장해와 실제로 모순되는지, 편집으로 앞뒤 장면이 빠졌는지를 따지고, 장해 정도는 대개 법원 신체감정으로 정해집니다.
• 위법하게 찍은 영상은 증거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위법수집증거를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법원은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과 진실 발견의 필요를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영상의 증명력을 다투는 준비서면을 함께 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촬영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촬영 기간, 횟수, 촬영된 장소가 사적 영역인지, 가족이 함께 찍혔는지, 영상이 소송 밖으로 퍼졌는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른 위자료이므로 재산상 손해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침해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액수를 좌우합니다.
• 보험사 조사원이 집 앞까지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촬영 장면을 휴대전화로 기록하고 날짜·시간을 남겨 두십시오.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집 앞과 주거 주변에서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기록은 위자료 청구와 본 소송의 증명력 다툼 자료로 쓰이며,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보험사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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