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체로 받기 어렵습니다.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이 정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는 차 안에 있는 동안의 사고만 뜻하므로, 스스로 뛰어내려 차 밖에서 다친 사고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교통재해가 안 되더라도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교통재해 보험금이 거절됐다고 해서 사망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5년 6월 지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 달리는 차의 문을 열고 스스로 뛰어내렸고,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D씨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들어 둔 보험은 일반재해 사망 시 1억원, 교통재해 사망 시 1억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1억5천만원 지급을 거절했고, D씨는 차에 타고 있다가 생긴 사고인데 왜 교통재해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달리는 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지면 교통재해 보험금을 받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약관이 교통재해를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로 정했다면, 이는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차 안에 있는 동안 생긴 사고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려 땅에 부딪친 사고는 탑승 상태를 벗어나 차 밖으로 나온 뒤에 생긴 사고입니다. 그래서 운행 중인 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택시 운전자가 운전 중 차 안에서 승객에게 흉기로 찔린 사고는 교통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그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에서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행동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더라도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뛰어내린 행동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고의에서 비롯됐다면 보험회사는 면책을 주장합니다.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약관의 자살 면책 예외 조항과 당시 정신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교통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교통재해 분류표는 보통 세 가지를 교통재해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아래에서도 약관 해석은 약관 문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입한 보험의 분류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차 밖에 있는 사람 - 운행 중인 교통기관의 충돌·접촉 등으로 탑승하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사고
• 차 안에 있는 사람 -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사고
• 도로 통행 중 - 건조물·공작물의 붕괴나 낙하물로 입은 사고

뛰어내린 뒤 다른 차에 치였다면 첫째 유형인 「탑승하지 않은 사람이 운행 중인 교통기관과 충돌」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약관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교통재해 보험금 거절 대응 순서

• 약관 분류표 확보 - 가입 당시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를 받습니다. 문구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사고 경위 기록 확보 - 경찰 사고 기록과 동승자 진술을 받아 둡니다. 차 안인지 밖인지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일반재해 보험금 청구 - 교통재해가 거절돼도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은 따로 청구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고의 여부 자료 정리 - 진료기록과 평소 정신건강 기록을 모읍니다. 보험회사의 자살 면책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 분쟁조정·소송 검토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뛰어내린 이유가 다투어지거나 약관 문구가 표준과 다르면 약관 원문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 면책 주장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에서 내리다 넘어져도 교통재해가 아닌가요?
  약관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6다35896 판결은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으로 보았으므로, 차가 멈춘 뒤 내리다 넘어진 사고는 이 유형에 들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강장 구내 사고를 따로 정한 약관이면 그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뛰어내린 게 중대한 과실이면 보험금이 없나요?
  사망보험이라면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살로 보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고의 사고는 면책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생긴 때 보험자의 지급 책임을 없애지만, 약관에 심신상실 상태의 자살이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자살은 지급한다는 예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으로 당시 상태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뛰어내린 뒤 다른 차에 치였다면 어떤가요?
  교통재해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교통재해 분류표에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의 충돌·접촉으로 탑승하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사고도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뛰어내린 충격인지 다른 차와의 충돌인지를 부검·진료기록으로 가려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법 제662조가 이렇게 정하므로 사망일 무렵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거절 통지를 보냈다고 시효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보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교통재해 분류표처럼 판례가 뜻을 밝힌 문구는 그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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