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일을 마친 직원이 회사 차로 술 마시고 숙소로 가다 사고를 내면 회사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용으로 운행을 허락받은 직원이 일을 마친 뒤 잠시 경로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다 사고를 냈더라도 회사가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직원에게 넘어가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차량의 명의자와 직원이 그 차를 어떤 업무로 받아 썼는지 보여 주는 배차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개인 일탈이라고 한다고 해서 직원 개인에게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차량이라면 회사부터 상대방으로 검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12월 밤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한 주류 도매회사의 화물차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한 직원은 그날 배송을 모두 마친 뒤 회사 차를 몰고 동료들과 술을 마셨고, 회사가 마련한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회사는 업무가 끝난 뒤 직원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라 회사와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를 마친 뒤 경로를 벗어난 운행도 회사가 운행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은 차량 소유자의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차를 몰고 업무를 마친 뒤 일시 운행경로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낸 경우에도 소유자가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그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새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회사 차량을 업무로 맡긴 이상 잠시 사적인 용도로 쓰였더라도 회사가 이 책임의 주체라는 결론입니다.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운전이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책임이 없어집니다. 95다37391 판결은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에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책임을 지고, 완전 상실 여부는 객관적·외형적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차와 차 키의 보관·관리 상태 - 직원이 늘 차 키를 가지고 다녔는지
• 운행이 가능해진 경위 - 업무로 받은 차를 그대로 쓴 것인지
•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 회사와 직원인지, 무관한 사람인지
• 반환 의사 - 숙소나 회사로 차를 되돌려 놓을 생각이었는지
• 사후 승낙 가능성 - 회사가 알았다면 용인했을 만한 운행인지
• 피해자의 인식 - 피해자가 무단운행임을 알았는지

업무로 받은 차를 퇴근 뒤 잠시 사적으로 쓰고 숙소로 돌아오던 경우라면 이 요소 대부분이 회사의 운행지배가 남아 있다는 쪽을 가리킵니다.

운전한 직원과 회사에 각각 무엇을 청구하나요?

운전한 직원에게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습니다. 음주운전은 과실 판단에서 무겁게 평가되는 사정입니다.

회사에는 운행자책임과 함께, 직원의 운전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에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이는 회사와 직원 사이의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 차량 사고 배상 청구 순서

• 차량 명의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사고 차량의 소유자와 사용 본거지를 확인합니다. 운행자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업무 사용 경위 확인 - 배차 기록, 운행일지, 동료 진술로 직원이 그 차를 업무로 받아 썼는지 확인합니다. 운행지배가 회사에 남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 보험 접수 요청 - 회사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고 직접 청구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보험사에 직접 연락합니다.
• 형사 기록 확인 -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가 적힌 수사 기록을 확인합니다. 직원의 과실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회사·직원 공동 청구 -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는 회사와 직원을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회사 몰래 차 키를 가져가 휴일에 장거리 여행을 했거나 이미 퇴사한 사람이 차를 가져간 경우라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근 후 사적인 운전인데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업무로 받은 차를 잠시 사적으로 쓴 경우라면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은 업무를 마친 직원이 경로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소유자에게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 책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없어집니다. 95다37391 판결은 차 키 관리 상태, 운행 경위, 인적 관계, 반환 의사, 사후 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인식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퇴사자가 몰래 가져간 경우처럼 회사와 연결이 끊긴 사정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면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주운전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서 사고부담금이나 구상 문제로 다뤄지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 직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사고를 낸 직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회사와 함께 공동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책임은 같은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어느 쪽에서든 받은 만큼 나머지 채무가 줄어듭니다.
• 회사에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직원의 운전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차로 회사 숙소에 돌아가던 운행이라는 점이 관련성 판단의 사정이 됩니다.
• 회사가 배상하면 직원은 책임이 끝나나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끝나지만 회사와의 관계는 남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배상한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 범위는 업무 환경과 회사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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